지가 및 거래량 변동률 등 정량지표와 투기 가능성 , 소유자 불편함 등 정성지표 해제 요건 충족 !
자가소유비율 낮은 상가 , 전면 제외하는 방안 요청 !
주민 5,500 여명 삼성 · 대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서명 참여 !
유경준 국회의원 (국민의힘 강남병) 이 국제교류복합지구로 묶여 있는 삼성동 · 대치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의견 및 5,500 여명의 주민 서명서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전달했다 .
강남구 삼성동 , 대치동은 2020년 6월부터 국제교류복합지구 주변의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고, 이후 두 차례 연장되어, 만 3년이 지난 올해 6월 22일 지정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다 .
이에 서울시는 6월 초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국제교류복합지구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
현재 국제교류복합지구 사업으로 인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삼성동 , 대치동의 경우 사업의 직접영향권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해당동 전체가 광범위하게 지정돼 해당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 이다 .
유경준 의원은 이러한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국토부 , 서울시 국정감사 및 국토부 업무보고 등 수많은 회의 석상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가이드라인 개정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요청 한 바 있다 .
이러한 유 의원의 지적으로 지난해 10월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법정동이 아닌 행정동 별이나 필지별로 최소화하여 ‘핀셋 지정’ 할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
특히, 오늘 유경준 의원이 오세훈 시장에게 전달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의견에는 대치·삼성동의 지가변동률과 거래량 등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투기 가능성 및 소유자 불편함 등의 정성지표까지 제출해 향후 대치·삼성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축소에 근거가 될 것 으로 예상된다 .
또한 , 매입자가 해당 상가에서 직접 영업을 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상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전면 제외하는 방안도 요청 한 것으로 알려 졌다 .
상가의 경우 주택보다 고가여서 자가경영을 목적으로 상가를 매입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이 사실이다 . 실제로 전국 소상공인 사업체 중 사업장이 자가소유인 비율은 2018 년 21.2%, 2019 년 20.7%, 2020 년 19.3%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유경준 의원은 “ 허가구역 지정으로 상가 등 상업 · 업무용 부동산 거래가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다 ” 라며 , “ 필지별로도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개정된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가를 전면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 ” 이라고 강조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