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관광전담기구 신설,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를 재단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서울시의 행보에 다시 한번 제동이 걸렸다.
이혜경 서울시의원(중구2, 자유한국당)은 지난 8월 30일 개최된 제27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례심의를 통해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의 성급한 재단화 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 사업의 타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후 재단화 문제를 논의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이혜경 의원은 그간 서울시 관광전담기구의 조직형태 변화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세 차례의 토론회와 공청회에 참석해 서울시 담당자, 관광업계 종사자,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그리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 이혜경 의원은 재단화를 둘러싼 갈등과 이해관계에 대한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끝장토론을 하자고 제안하는 등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의 재단화 문제에 누구보다 큰 관심을 보여왔다.
이혜경 의원은 이 날 조례심의에서 그 동안 수차례 제기했던 재단화 문제를 다시 한 번 언급하고, 적절한 조치와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관계부서를 질타했다. 특히 두번째 토론회에서 안준호 서울시 관광체육국 국장이 “서울시의 관광전담기구 재단화에 대해 당위성이 부족했음을 인정하고 충분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진 뒤 사업을 추진하겠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의 전원 동의가 있을 때까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재차 강조하며, 「서울특별시 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동시 제출한 것에 유감을 표했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관광전담기구가 주식회사나, 공사의 형태가 아닌 100%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재단의 형태로만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관광전담기구의 조직형태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나 업계 종사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고, 소관 위원회인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도 의견이 합치되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임시회에 「서울특별시 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서울특별시 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함께 제출했다. 출연 동의안은 해당 조례의 통과 후 제출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혜경 의원은 “서울시가 시의회의 의견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여실이 드러나는 부분” 이라고 지적하고 “재단 설립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출연금에 대한 조례를 발의한 것은 유래가 없는 일이다. 시장 역점사업이니 의회에서 무조건 통과시켜줄 것이라 생각하고 의회를 우롱하는 행위” 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는 이전에도 다산콜재단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재단 설립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단 명칭공모를 했다. 서울브랜드 I·SEOUL·U 역시 「서울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의로 사용하다가 행정감사시 지적됐다.
현재 관광마케팅 주식회사는 본부장 직무대행체제로 최고 결정권자인 대표이사 자리는 공석이다. 이혜경 의원은 상법상으로 대표이사 부재 시 대행권자는 현상유지 업무만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현재의 대행체제로 법인의 해산과 설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위법적 소지가 있다는 점도 빼놓지 않고 지적했다.
이 날 서울시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이혜경 의원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 대부분이 서울시의 준비부족과 더욱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면서 보류되었다.
이혜경 의원은 “서울시 관광전담기구가 쇄신할 필요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라고 강조하며 “하지만 최근 120다산콜재단에서 노조 및 노노갈등이 생기는 경우에서 보듯이 급하게 추진하게 되면 역효과를 불러올 것이다. 관광마케팅의 조직형태 전환은 충분한 논의를 가진 뒤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집행부는 그 당위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주길 바란다.” 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