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김혜련 의원(동작2, 더불어민주당)은 제27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신림선 경전철의 노선 구간 설계’상 서울시 동작구 대방역 부근의 개나리 아파트 하부를 통과하는 경전철 건설로 인한 안전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민간투자방식의 신림선 건설이 이윤추구와 비용절감이 아닌 ‘안전’이라는 공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제3의 대안을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제안했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신림선 경전철 사업은 2022년 상반기 개통을 목표로 수익형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서울 남부지역의 대중교통난 해소와 2호선, 5호선, 7호선, 9호선 및 국철 연계를 통한 서울 동·서·북측 교통망을 구축하여 도시교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친환경 대중교통 수단으로 도입한 총사업비 7,422억원(기본계획), 총연장 8.1km, 정거장 11개소, 차량기지 1개소 규모의 지하 경전철이다
서울시 동작구 출신의 서울시의회 김혜련 의원(동작제2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신림선 경전철이 완공되면 9호선 샛강역, 국철 대방역, 7호선 보라매역, 2호선 신림역 등 4개 정거장에서 환승할 수 있어 출퇴근 시간에 혼잡한 2호선과 9호선을 이용하기가 한결 수월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신림선 경전철의 노선 설계상 심각한 안전상 문제점 드러내
행정이 추구해야 할 최우선의 공익가치는 ‘안전’
김혜련 의원은 9월 6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27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신림선 경전철 노선 설계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신림선 경전철 노선 중 샛강역에서 대방역 구간이 대다수 주민들이 거주하는 개나리아파트의 바로 밑을 관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재산권 침해는 둘째로 하고, 경전철 운영으로 인한 아파트 건물의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문제가 된 것이다.
김의원은 행정이 지켜야 할 제 1의 원칙이 안전이고, 제 2의 원칙이 자유이며, 제 3원칙이 평등이라고 밝히면서, 서울시 재정투자방식이든 민간투자방식이든,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의 수단이라는 점에서 행정의 제 1원칙인 안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윤과 효율성이 아닌 ‘안전성’을 고려한다면 노선변경 대안을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어
김혜련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당초 신림선 경전철 노선을 보면 문제되는 샛강역과 대방역 구간을 직선화했더라면, 주거시설인 개나리 아파트를 벗어나서 안전에 영향이 없었으나, 사업부서는 이윤과 효율성을 감안하여 개나리 아파트 하부를 통과하도록 설계했다는 것이다.
신림선 경전철 공사기간 동안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동작구 대방역 부근의 개나리 아파트 주민들은 그 설계 구간이 개나리 아파트 건물의 하부를 관통하고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와 구간 설계 변경의 불가피성을 호소하고 있다고 한다.
김혜련 의원은 “공익의 제1가치가 안전이라는 것을 지난 세월호 사건에서 온 국민이 절절히 느꼈다. 그러나 서울시 공무원들이 세월호 사건에서 진정한 교훈을 배우지 못했거나, 벌써 잊어버린 것은 아닌가?”라고 질타하면서, “공익을 추구해야 할 서울시 행정이 지향해야 할 제1가치는 안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이윤 추구과 비용절감을 뒤로 하고 안전한 경전철 건설과 운영을 고려한다면 지금의 노선설계가 아닌 다른 안전한 대안들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라고 서울시 집행부의 각성과 노력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