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 방안 규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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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 방안 규정 제정
  • 동대문신문
  • 승인 2024.06.1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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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윤 의원, 의원 의정활동 지원 위한 조례안 대표 발의

동대문구의회는 정서윤 의원(더불어민주당, 답십리2·장안1~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제329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앞서 20221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도입된 '정책지원관'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동대문구의회는 구의원 정족수 19명에 따라 2분의 19명의 정책지원관을 채용할 수 있으며, 현재 8명의 정책지원관이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정책지원관 운영에는 명확한 기준이나 규정이 부족해 업무 효율성 및 책임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정서윤 구의원은 지난 425일 동대문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실에서 인사팀 전문위원 정책지원관이 참여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관계자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정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법 시행에 맞춰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정책지원관의 운영·관리 방안을 규정하고,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설치 및 임용 정책지원관 배치 등 직무 범위 직무수행의 제한 비밀엄수의 의무 친족 등 임용사실 신고 교육훈련 등이다.

한편 정서윤 의원은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 후 법 제도의 한계와 업무범위, 부서 배치 등 제도 운용 방식에 대한 혼란이 있어 기준 정비가 필요했다""조례안이 통과됨으로써 정책지원관이 명확한 업무수행 기준과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조례안은 오는 21일 개최되는 제32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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