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국회의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 의무화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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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국회의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 의무화법’ 발의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 기자
  • 승인 2024.07.09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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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광역지자체에 센터 의무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국회의원(강서갑)이 장애아동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을 지난 1일 발의했다.

ⓒ강선우 의원실
ⓒ강선우 의원실

 

강 의원이 발의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안은 장애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지역 장애아동 지원센터17개 광역지자체별로 1개소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발달 지연 등 영유아기 장애 위험군 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조기 개입 등의 다양한 지원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광역지자체마다 지역 장애아동 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원활한 설치와 운영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역 장애아동 지원센터는 장애아동의 복지 지원사업에 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복지 지원 제공 기관의 연계, 장애아동의 조기 발견을 위한 홍보, 장애아동의 사례 관리, 장애아동 및 그 가족을 지원하는 가족 상담 및 교육 실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지난 2011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이 제정되면서 지역 장애아동 지원센터 설치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나, 정부와 지자체의 무관심과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현재까지 지역 장애아동 지원센터는 단 한 곳도 설치되지 않았다.

강선우 의원은 개정안의 취지는 장애아동이 겪는 장애인과 아동이라는 이중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거주하는 지역 내에서 교육, 상담, 복지 등 필요한 서비스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특히 빈틈없는 장애아동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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