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통 소외지역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대부분의 철도사업이 잇따라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역차별로 작용하는 수도권 대상 예비타당성조사 지표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은 지난달 30일, 의회에서 ‘수도권 역차별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반드시 개선해야 합니다!’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시는 도시철도 서비스 취약지역을 개선하고 도시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08년 11월에 우이-신설 연장선, 서부선, 목동선 철도사업 등이 포함된 ‘제1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그러나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해당 사업들이 10년 이상 지연되면서 서울시 내 교통 소외지역의 심각성이 악화됐고, 시는 도시 구조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전철 개별 노선 재검증을 실시해 2020년 11월에 강북횡단선, 목동선 철도사업 등이 포함된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발표했다.
그런데 기재부가 2019년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을 대상으로 기존 예타 지표인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3가지로 구성됐던 평가항목에서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삭제했다. 그 결과 경제성 비중이 최대 70%까지 적용되는 타당성 평가가 실시되고 있다.
그 여파로 서울 관내를 통과하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과 철도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을 잇는 ‘강북횡단선’, 그리고 서울 서남부 지역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목동선’까지 경제성을 이유로 줄줄이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실정이다.
문성호 의원은 수차례 시정질문과 5분 발언 등을 통해 기재부 예타 항목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서울시가 앞장서 수도권 역차별로 종결되는 예타 지표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이날 문 의원은 서울연구원이 인천연구원, 경기연구원과 공동 진행한 ‘예비타당성조사 개선 위한 수도권 균형발전지수 개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건의안을 발표했다.
그는 △예타 지표의 경제성 평가 비중을 현행(60~70%)에서 최대 20%까지 하향 조정(40~50%)하고, 정책성 평과 비중을 그에 비례하여 상향할 것 △경제성 평가 시 반영하는 편익 항목에 시민 안전과 쾌적성, 만족도가 반영된 ‘혼잡도 완화’를 신설하고, 저평가된 여가 목적 통행량 가치를 편익에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기존 편익 항목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또 △정책성 평가 시 장래 가치 등의 편익을 환산한 ‘철도사업 파급 효과’와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특수 항목으로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문 의원은 구체적인 기재부 예타 개선안을 담은 ‘수도권 역차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서울시의회 의원 일동 명의로 제출할 계획이다. 건의안이 오는 8월에 개최되는 시의회 제32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7월11일부터 29일까지 받은 1,630명 서울시민의 서명부와 함께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 등에 이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