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공제, 감면받지 못한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세무당국에 요청하는 절차다. 쉽게 말해, 잘못 신고한 세금신고서를 수정하여 환급을 받은 것을 의미한다.
1. 경청청구의 필요성
- 과다납부 세금환급 : 자료 누락, 계산 착오 등으로 인해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납부했을 경우
- 누락된 공제 및 감면 적용 :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세금을 납부했을 경우
- 세법 개정에 따른 환급 : 세법이 개정되면서 과거에 납부한 세금에 대한 환급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
- 세무신고시 오류수정 : 세무신고 시 발생한 오류를 바로잡고 정확한 세액을 산출하기 위해 활용
2. 경정청구의 이점
- 절세 효과 : 누락된 공제나 감면을 적용하여 합법적인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특히 세법이 자주 바뀌는 상황에서 유용하다.
- 납세자 권리 보호 : 잘못된 과세 처분으로부터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과세를 실현하는 데 기여한다.
- 세무 신고에 대한 책임감 감소 : 경정청구를 통해 세무 신고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정확한 신고를 위한 동기를 부여한다.
-세무관련 분쟁 해소 : 세무 신고와 관련된 오류나 불만을 해소하고 정확한 세액을 확정할 수 있다.
3. 신청하기
- 신청기간 : 납세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 대상 세목 :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지방세, 양도소득세, 연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 다양한 세목에 대해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 환급처리 기간 : 경청청구 요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된다.
- 경정청구하면 좋은 기업 : 직전 5년전부터 매년 고용인원이 증가한 기업, 직전 5년간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증가한 기업 등
※ 경정청구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확한 세금 납부를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복잡한 세법 때문에 혼자서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진행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세금을 절약하고 재정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상동 기업전문기자 pmtkoreainc@naver.com
프라임경영기술㈜ 02-588-4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