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너지공사 사장 사임, 노조는 반발…민영화 우려↑
서울시가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2단계(마곡 열병합발전소) 건설을 재정 투입 방식에서 외부 자원 활용 방식으로 변경키로 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사실상 사업권을 빼앗긴 서울에너지공사의 사장은 남은 임기에도 지난달 돌연 사임했고, 공사 노조는 ‘민영화 수순’이라며 ‘민간 투자를 결사 반대’ 하고 나섰다.
노조는 지난 13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공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강행하고 사업 추진 방식을 변경했다”며 “용역 결과가 특정 민간 업체에 특혜를 주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울시 행정1부시장과 전·현직 기후환경본부장 등을 강요 및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앞서 7월17일, 서울시는 마곡지역 열 공급을 위해 추진 중인 서남 집단에너지 건설(2단계) 사업을 기존 5,291억 원의 대규모 재정 투입 방식에서 ‘외부 자원’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변경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건설(2단계) 사업’은 강서구 마곡지역 주택 7만 세대와 업무시설 425개소에 열을 공급하기 위해 열병합발전소(CHP) 1기(285㎿, 190G㎈/h), 열전용보일러(PLB) 1기(68G㎈/h)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2009년 10월 강서구 마곡지역을 산업통상자원부가 집단에너지 공급 대상 지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2011년 서울시에서 해당 지역에 대한 집단에너지 사업을 허가받았고, 2016년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이후 공사에서 승계해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2022년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6차례 유찰되고, 수의계약에 의해 선정된 업체도 공사비 상승 등의 이유로 참여를 철회하며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공사, 서울연구원은 지난해 8월부터 사업 타당성 재조사에 나섰다. 그 결과 ‘서울 서남권역의 안정적인 열 공급을 위해 2단계 건설 사업은 필수적이나, 기존 사업 방식은 수익성이 부족하고 공사의 재원 조달 과정에서 재무, 지급 불이행 리스크가 있다’고 분석됐다.
실제 서울에너지공사는 2019년 총사업비 3,528억 원 규모로 사업에 착수했고, 2021년 기본설계 및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사업비가 4,683억 원으로 증액됐다. 이후 총 6회의 유찰 과정을 거친 후 2022년 12월에 사업비를 재산정해 5,291억 원으로 조정했지만, 사업비 인상에도 불구하고 조정된 금액으로도 유찰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서남 집단에너지 건설(2단계) 사업에 출자 등 추가 재정 투입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외부 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계획은 올 하반기에 결정될 예정이다.
이 같은 결정에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무엇보다 서울 서남권역의 열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역점을 두어 추진할 것”이라며 “서울시·서울에너지공사의 대규모 직접 투자 없이도 열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동시에 공사의 재정 여건도 개선할 수 있도록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