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에 맞지 않는 잘못된 규제는 규제를 시행하던 당시뿐 아니라 먼 미래에 까지 큰 손해를 끼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는 산업혁명의 선두 주자였던 영국에서 볼 수 있다. 자동차는 영국에서 개발 되었지만 자동차 산업은 유럽에서는 오히려 독일에서 먼저 발달했다. 이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겠지만 대표적인 원인은 잘못된 규제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 잘못된 규제는 1865년 선포된 ‘붉은 깃발 법’이다. 이 법은 자동차의 등장으로 피해를 본 마차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주요 내용은 1대의 자동차에는 3명의 운전수를 태워야하며, 그 중 한명이 낮에는 붉은 깃발을, 밤에는 붉은 등을 들고 자동차의 55미터 앞을 마차로 달리며 자동차를 선도해야 하며, 최고속도를 들판에서는 6.4km/h, 시가지에서는 3.2km/h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사양산업인 마차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로 영국에서 자동차가 발달되지 못하는 사이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자동차가 대량생산체제를 갖추며 대단한 인기를 누리게 된다.
잘못된 규제로 자동차산업의 주도권은 다른 나라로 넘어가게 되고 오늘날에도 자동차 하면 영국보다는 먼저 독일을 생각할 정도로 영국은 큰 손실을 입게 되었던 것이다.
영국의 붉은 깃발 법 사례는 옛날 1차 산업 혁명이 일어나던 시기의 이야기이지만, 4차 산업혁명의 시대이자 변혁의 시기를 맞고 있는 현재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 변혁의 시기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잘못된 규제는 현재의 우리뿐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도 큰 손실을 안겨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사회도 빠르게 발전 하는데 예전 시대에 맞추어진 각종 규제들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을 수밖에 없고 적절한 규제 개혁으로 발전을 가속화한 다른 나라들에 뒤쳐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시대에 맞는 적절한 규제개혁으로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