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B 정책과 투자패러다임 변화’ 주제로 영국·미국 등 해외 우수사례 공유
세계 최초 SIB 제안자, 미국 SIB정책 자문가, 미국 최초 SIB사업 투자자 등 발표
국내 최초 SIB 추진 도시인 서울시와 사업준비 중인 경기도 현황 및 발전방향 논의
SIB 관심있는 기업, 언론, 단체, 공공기관, 일반시민 300여명 초대
<30일(수)「2016 사회성과보상사업 국제 콘퍼런스」개최, 국내․외 SIB 전문가 참가>
사회성과보상사업(SIB) 최초 제안자부터 정책전문가, 사업 투자자 등 국내․외 SIB 전문가들이 서울에 모인다. 서울시는 11월 30일(수) 오후 2시 중구 소공동 ‘더플라자’ 호텔에서 「2016 사회성과보상사업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SIB정책과 투자 패러다임의 변화’를 논의한다고 밝혔다.
사회성과보상사업(SIB)은 민간기업 또는 재단이 직접 투자해 취약계층 교육, 수감자 재범방지 등 공공사업을 수행하고, 성과목표를 달성하면 정부가 예산을 집행, 투자자에게 성과를 보상하는 제도다. SIB 사업의 특징은 투자자는 새로운 투자기회를 얻으면서 사회 공헌도 할 수 있고, 공공기관은 예산을 절감하면서 공공사업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것.
현재 전세계 10여개국에서 약 60건 이상의 SIB 사업이 진행 중이다. 국내에서는 서울시가 2016년 아시아 최초로 추진하였으며, 경기도는 사업 투자기관을 추가로 모집하고 있다.
<‘SIB 정책과 투자패러다임 변화 주제’로 영국·미국 등 해외 우수사례 공유 >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10년 세계최초로 SIB를 도입한 영국을 비롯해 미국의 SIB 전문가들이 각국의 사례를 소개하고 SIB에 관심있는 국내 기업과 단체들에 대한 투자조언이 이뤄진다. 또한 SIB사업을 추진 중인 서울시와 사업을 준비 중인 경기도의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토의도 진행된다.
먼저, 영국의 아서 우드(Arthur R. Wood) 토털임팩트캐피탈 설립이사가 SIB 최초 아이디어 구현 및 해외사례를 공유한다. ‘아서 우드’ 이사는 ’08년 SIB 사업의 모태가 된 성과기반 수익모델을 최초로 제안하여 ’10년 영국이 세계 최초의 SIB 사업을 개시하는데 공헌했다.
영국 정부는 ‘아서 우드’의 아이디어를 활용, 세계최초의 SIB 사업으로 ‘피터버러시 교도소 단기 재소자 재범률 감소’를 추진하였는데, 3년 동안 영국 전역의 단기 재소자 평균 재범률이 10% 증가했던 것에 비해 피터버러시 단기 재소자들의 재범률은 같은 기간 11% 감소했다.
이러한 성과로 인해 투자기관들은 최대 연13%의 이자율로 성과보상을 받았으며, 영국이 SIB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
미국 유타대학교 소렌손 임팩트센터 정책혁신연구소 제레미 킬(Jeremy Keele)운영이사는 ‘SIB 지원정책과 제도’에 대해 발표한다.
현재 미국 정부의 SIB 정책 자문가로 활동 중인 ‘제레미 킬’ 이사는 세계최초 SIB 운영기관인 소셜파이낸스와 함께 지자체 및 비영리기관 SIB 사업 개발을 지원·자문했고, 미국 주택도시개발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피마카운티와 협력하여 노숙인 지원 SIB 기획 자문을 수행했다.
안드레아 필립스(Andrea Phillips) 메이콤캐피탈 대표는 ‘SIB 투자 동기와 기대’에 대해 조언한다. ‘안드레다 필립스’는 골드만삭스 부사장이었을 당시 50억 달러 규모의 골드만삭스 소셜 임팩트 펀드를 총괄지휘 하면서 미국 최초의 SIB 사업인 ‘뉴욕 교도소 청소년 수감자 재범률 하락’사업에 투자했다.
미국 뉴욕시는 2012년 ‘뉴욕 교도소 청소년 수감자 재범률 하락’ SIB 사업을 추진했고, 골드만삭스는 이 사업에 960만 달러를 4년간 투자하였다. 이 사업은 목표치인 10% 재범률 감소에 실패해 ’15년 8월 종료됐지만 사업수행으로 교도소 내에서 청소년 수감자 간 갈등 및 폭력행위 발생비율이 3년 전 보다 약 30% 이상 하락했다.
※ 이 과정에서 뉴욕시의 예산집행은 없었으며, 골드만삭스와 블룸버그재단에서 손실금 처리
<국내 최초 SIB 추진 도시인 서울시와 사업준비 중인 경기도 현황 및 발전방향 논의>
특히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아시아 최초 사회성과보상사업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시와 SIB 사업을 준비 중인 경기도가 각각 추진현황과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의견을 공유한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발표 후에는 채이배 국회의원(정무위, 국민의당) 등 국내 SIB 저명인사들이 토의에 참여하여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함께 찾는다.
서울시는 2014년에 조례를 제정하고, 2016년 제1호 SIB 사업으로 ‘경계선지능 및 경증지적장애 아동들의 자립지원 교육’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사)PPL 등에서 1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으며, 3년 후 기준 성과를 달성하면 보상받을 예정이다.
경기도는 2015년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의 탈수급률 개선을 위한 SIB사업 투자기관을 추가 모집 중이다.
<SIB 관심있는 기업, 언론, 단체, 공공기관 관계자 및 일반시민 300여명 초대 >
서울시는 SIB 사업에 관심있는 기업, 언론, 재단, 단체, 공공기관 관계자 및 일반시민 300여명을 이번 콘퍼런스에 초대할 예정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관이나 개인은 ‘사회성과보상사업 국제 콘퍼런스’ 공식 홈페이지(www.sib2016.com)에 사전등록하거나, 콘퍼런스 사무국(070-5101-5426)으로 전화하여 참가신청을 하면 된다.
유연식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사회성과보상사업은 공공과 민간이 함께 사회를 바꾸는 투자이다. 서울시는 아시아 최초로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인 만큼 국내에서 사회성과보상사업을 알리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