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격차 줄이기 위한 교육복지우선 사업,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필요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한 서울시의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의 고등학생 참여율 저조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구덕 의원(자유한국당, 금천2)이 11월 3일 제27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복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2017년 현재 교육복지우선지원 학교를 총 951교 운영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집중지원학생수(지정학교의 법정저소득학생 및 차상위계층 등 기타 저소득학생 수)는 거점학교 32,535명, 일반학교 35,014명으로 총 67,549명에 달한다.
그러나, 교육복지 프로그램 참여도는 거점학교와 일반학교간 10%이상 차이가 났으며, 특히 일반학교의 고등학교 학생의 참여율은 57.6%밖에 되지 않아 평균 80%가 넘는 다른 학년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
특히,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토하는 기준으로 ‘프로그램을 통한 학교생활태도(학교폭력 및 무단결석 정도) 향상도’를 측정하는데, 고등학교의 경우 최근 2년간 학교폭력발생 비율이 오히려 증가하고, 무단결석 비율도 크게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구덕 의원은 “고등학생의 경우 입시라는 상황이 있다는 핑계로 수 년 간 학생참여율이 저조함에도 교육청은 어쩔 수 없다며 문제 지적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교육복지프로그램이 고등학교 학생들의 필요에 맞게 제공되어야 하며,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학교생활태도 변화가 없다는 것은 그 원인을 학생들 입장에서 찾고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대책방안을 요구했다.
또한, “거점학교와 일반학교 간 만족도가 큰 폭으로 벌어지는 만큼 일반학교 학생들을 위한 교육복지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