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열린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물순환안전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지반침하 국고보조금이 ‘0’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춘수의원에 따르면 서울시의 경우 전국 시도 중 가장 많은 지반침하가 일어나고 있으며 2014년 25건, 2015년 108건, 2016년 170건 등으로 급속하게 지반침하 발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고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타 시도와 다르게 국회에서 별도로 편성한 예산을 제외하고 국고보조금액이 ‘0’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는 국회 편성 예산 조차 ‘0’원 인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서울시는 내년 시행해야 할 하수관 긴급정비 잔여 관로 211km에 대해 87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국비 337억원을 요청했지만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미반영 된 상태이다.
이에 대해 김춘수의원은 “정부는 서울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자체적으로 하수도 요금을 인상해 충당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노후 시설을 개선하는 데는 막대한 투자비가 들어 지자체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춘수의원은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국고보조 사업으로 명시됐음에도 서울에만 차별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으므로 서울시는 중앙정부의 협조 방안을 최대한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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