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농상생 공공급식 시행함에 있어 어린이집과 지역 내 소상공인 피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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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상생 공공급식 시행함에 있어 어린이집과 지역 내 소상공인 피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 동북일보최동수 기자
  • 승인 2017.11.29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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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희 위원장, 1:1 매칭된 산지 지자체간 농산물, 공공급식센터를 통해 어린이집에 공급

경영에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 지원방안 마련하고, 어린이집 피해없도록 대비

이성희 위원장 (자유한국당, 강북구 제2선거구)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성희 위원장(자유한국당, 강북2)은 서울시가 2019년까지 서울 자치구와 농촌간 1:1 직거래를 통해 어린이집에 식재료 조달 시스템(일명 도농상생 공공급식사업)을 구축한다는 발표에, 어린이집과 지역내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도농상생 공공급식 정책발표 및 전국 광역지자체 9개와 업무 협약식을 체결(’16.11)한 이후 2017년 상반기 강동구 공공급식센터 개소, 오는 12월에는 금천구, 동북4구(성북·강북·도봉·노원구)공공급식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18년 10개 자치구, 19년 25개 전 자치구에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한바 있다.

공공급식사업의 주요내용은 산지(기초지차체)와 소비지(자치구)간 1:1 매칭을 통한 서울시내 모든 어린이집에 식자재(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 전품목)를 직거래 방식으로 운영한다는 것이다.

3월부터 시행한 강동구에서는 전체 어린이집 중 86개소(30%)가 참여하고 있는데, 매칭 산지의 식재료 다양성 부족으로 필요 식자재를 별도 구매하는 등 이중 처리에 따른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향후 어린이집 평가에 반영될 수 있다는 우려로 서울시에 제대로 된 의사 표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보다, 본 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지역 내 소상공인을 위한 어떠한 대책을 준비하였는가에 있다. 그동안 식자재는 어린이집 인근 자영업자에게 구입하여 왔는데, 산지 기초 지자체에서 70%이상 구입하라는 정책은 사실상 서울지역 내 소상공인들을 몰락하게 만들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서울시에서 “장사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대상과 창구를 확대해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고 있고 창업과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의 문을 두드려달라.”고 한 것 은 과연 진심이었을까.(2017.4.10. 소상공인지원과 보도자료 참조)

이성희 위원장은 “공공급식센터 운영에 올해에만 50억의 예산이 소요되고 점차 재정투입이 늘어날 것이 당연한데, 이는 결국 시민의 혈세를 특정 단체를 위한 운영비에 투입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생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그동안 서울시에서 발표한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들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한 것인지 묻고 싶고, 정부에서는 보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의 행정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반해, 서울시는 오히려 어린이집에 이중 식자재를 구입하게 하는 등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제대로 된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후속대책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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