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개헌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게 개진되고 있다. 그 중 활발한 의견으로는 지방분권이다. 지방분권은 이제까지의 중앙권력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정책수행방식이 아니라 지역의 실정에 맞게 정책을 수립 할 수 있도록 지방지치단체(시군구)의 권한을 강화하는 자치제도라고 할 수 있다.
도심지와 농어촌의 실정과 다르고, 같은 도심지라도 지역에 따라 주민들의 욕구는 달라질 수 있다. 정책집행방식도 지역의 역사, 자원과 인프라의 여건, 사람과 공동체의 역량에 따라 다양할 수밖에 없다.
정책이 지역의 당사자들에 의해 기획되어지고 숙의 및 실천해보고 다시 평가해서 수정추진해보고면, 실제적으로 지역주민의 욕구에 맞게 집행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역량도 강화될 것이다.
반면 중앙정부에서 정책과 예산 및 지침이 세워지면 지방정부에게 집행만 하는 형태가 되어 정책이 지역실정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속속들이 지역의 욕구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지방분권은 꼭 이루어져야 하는 과제이다.
지방분권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제정으로 지방 자치 단체장 선거를 1995년 6월 27일에 실시한 이후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지방선거의 구청장과 구의원을 뽑았다고 해서 지방분권이 실현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모든 정책 및 예산의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되고 있어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집행부의 위상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내년 지방선거에 지방분권을 담는 개헌투표를 시행하자는 목소리가 드높다. 광진구를 비롯하여 서울의 구행정과 충청남도 등 지방에서도 지방분권을 헌법에 명시하고 지방정부의 권한을 확대하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반면 국회는 아직 개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지 않은 상황이다.
지방분권과 관련하여 또 하나 집어야 할 본질적인 문제가 있으며 이 또한 활발하게 논의되어져야 한다.
지방분권에 대해 중앙과 지방의 권한 문제로만 논의가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지방분권의 본질은 지역자치이다. 지역자치는 행정의 자치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의회와 주민들의 자치가 포함되어 있다.
행정-의회-주민의 자치를 기본으로 하지 않는 지방분권은 행정중심의 분권일 수밖에 없다. 행정중심의 지방자치는 주민의 입장에서 보다 행정 일방적 지방자치일 수 있는 우려점이 있다. 특히 광진구처럼 협치의 기반이 조성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지방분권을 주장한다는 것은 행정분권만을 의미하며 이는 지방행정의 일방자치를 의미할 수밖에 없다.
지방분권은 행정분권과 더불어 의회분권, 지역주민의 분권도 같이 논의되어져야 한다. 지방분권이 지방자치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협치제도가 같이 논의되어야 한다.
지난 2017년 12월 18일 광진포럼에서는 광진구의 시민사회의 5개 분야의 네트워크가 요구하는 내년지방선거 공약을 제안하고 검토하는 포럼이 있었다.(혹 내용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 듯 하여 지면을 할애하여 공약내용을 모두 기록하였다.)
광진복지네트워크로 지역의 복지관과 복지단체의 네트워크다. 광진복지네트워크에서는 5개의 장애인분야 공약을 제안하였다. 제안내용은 「①탈시설-자립생활을 위한 주거 지원책 마련 ②광진구형 주치의제 도입 ③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지원 확대 ④장애인 교육, 문화, 체육 활성화, ⑤장애인보장구 수리 지원방식 전환」이다.
광진시민단체연석회의는 광진구의 시민단체들의 회의체이다. 광진시민단체연석회의에서는 5가지의 공약을 제안하였다. 「①지역 협치기반조성, ②구정/의정 모니터링 활성화, ③중앙 및 서울시 정책예산 적극 대응 및 활용, ④50+세대(인생2모작) 지원, ⑤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지원」이다.
광진마을공동체네트워크는 마을공동체활동을 하는 단체와 지역주민의 네트워크이다. 마을공동체네트워크에서는 8가지의 공약을 제안하였다. 「①마을공간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지원 필요, ②광진구청장(부구청장)님과의 정례적인 협의 필요, ③동 마을축제에 대한 지원 필요, ④마을공동체 활동에 대한 홍보플랫폼 구축, ⑤관내 대학과 연계한 마을공동체 사업 활성화, ⑥마을공동체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직장남성을 위한 교육 필요, ⑦주민친화적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실행, ⑧광진구 마을공동체 조례 개정의 필요」이다.
광진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는 관내에서 활동하는 사회적경제기업(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자활기업)의 네트워크이다. 광진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에서는 8가지 공약을 제안하였다. 「①광진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와 광진구청&구의회의 공식적 정책협의회 구성 및 실제적 운영, ②광진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와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③광진구 사회적경제기업의 재화, 서비스 등 우선구매, 제한입찰제도 도입 및 구매&용역계약 추진, ④사회적경제 타운 조성 및 사업장 무상임대, 저리임대 지원 ⑤사회적경제를 위한 투자 및 융자지원, ⑥사회적경제관련 지역투자바우처 등 사회서비스예산 확보, ⑦사회적경제 및 광진구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홍보 마케팅 강화, ⑧사회적경제인재양성」이다.
마지막으로 광진문화예술인네트워크 '다락'은 관내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 및 단체의 네트워크이다. '다락'에서 제안한 공약은 10가지로 「①광진문화예술위원회 구성, ②생활문화센터 설립 및 생활문화예술네트워크 활성화, ③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구축, ④지역문화예술 축제 & 행사 주민추진단 및 평가단 구축, ⑤광진문화관광밸트 조성, ⑥거리문화 & 청년문화 활성화 지원, ⑦문화예술분야 사회적경제단체의 지원 및 일자리 창출지원, ⑧문화예술분야 인력 양성 및 광진킬러콘텐트 개발 지원, ⑨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예술활동 지원 확대, ⑩세계문화가 함께 누려지는 새로운 지역문화 창출」이다.
이 이외에도 광진주민이 원하는 정책들이 더 많을 것이다.
주민이 원하는 정책실현이 필요하다. 협치기반없이는 지방분권은 행정이 원하는 구정일 것이다. 실제 주민들에게 권한이 오는 지방분권을 내년 지방선거에서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