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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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 기자
  • 승인 2023.01.03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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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여야 의원 178명 동참으로 이뤄져

24시간 돌봄지원 등 국가의 발달장애인 돌봄책임 강화 촉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민주당, 강서갑)이 대표 발의하고 17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결의안에서는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비극적인 참사를 국가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 등 관련 서비스 부족과 지원 체계의 부재로 인한 ‘사회적 재난’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국가의 발달장애인 돌봄 책임 강화를 위해 현재 보건복지부가 수립 중인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24시간 돌봄 지원과, 발달장애인 가족의 신체적·심리적 부담 해소 방안 등을 반영 및 이행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더불어 발달장애인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실시 등도 요구했다. 

국회를 통과한 결의안은 국무조정실, 기재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등에 송부될 예정이다. 

강선우 의원은 “이번 결의안을 바탕으로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 강화를 위한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끝까지 챙기겠다”며 “현재 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인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특위 구성결의안’도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결의안에는 178명의 여야 의원이 동참했다. 2020년 21대 국회 개원 이래 가장 많은 의원이 참여한 것으로, 동료 의원들의 많은 동참을 이끌어 내기 위해 강 의원이 직접 손편지를 쓰고 일일이 전화를 걸어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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