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위원장(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달 29일, 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현훈)와 공동 주최로 ‘사회복지법인 현안과 개선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관계자들이 서울시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운영·해산 등의 현안을 논의하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했다. 발제를 맡은 김선희 성균관대 사회복지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사회복지법인 설립·운영·해산에 관한 주요 현안과 실행 가능한 정책 방안’을 주제로 다각적인 협력적 거버넌스 형성과 서울시 사회복지법인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어 정무성 현대차정몽구재단 이사장을 좌장으로 한 본격적인 토론이 진행됐다. 송인규 법무법인 정원 대표변호사가 ‘사회복지법인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귀속 방법’, 이준우 강남대 사회복지학부 교수가 ‘사회복지법인의 사회적 기여와 존재감을 인정하기 위한 제도 변화 필요성’, 제철웅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의 주무관청 문제와 제도 개선 필요성’, 조계원 사회복지법인 성람재단 이사장이 ‘사회복지법인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을 이어갔다.
강석주 복지위원장은 “현재 사회복지법인은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운영 및 활동이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면서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적 시각이 매우 엄격하고 법인의 책임과 의무가 과중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를 통해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허가 및 해산 절차의 투명성 확보,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지원 방안 등에 대한 사회복지법인의 현안에 대한 중요한 논의들이 다각적으로 이뤄지길 기대한다”면서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가 민·관의 브릿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사회복지법인 활성화를 위한 현안 논의와 개선안 제안 등 활발한 활동을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