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에 앞서 주택시장 안정이 필요할 경우 서울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직권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초 서울에 주택 5만 호 이상을 지을 계획이었던 정부는 21일 발표에서 1만여 호 공급만을 대책에 담았다. 그린벨트를 푸는 문제를 놓고 그린벨트 사수를 고수해 온 서울시와의 이견을 좁히기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토부는 주택시장 안정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직권으로 푸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20일, 한국환경회의·경실련도시개혁센터·도시연대 등 환경·시민사회 환경 전문가 215인(이하 환경·시민단체)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환경·시민단체는 “수도권의 치솟는 집값과 땅값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이나 그린벨트를 해제해 집값을 잡겠다는 것은 노무현·이명박 정부 등에서 이미 검증된 잘못된 정책”이라며 “시의성 측면에서 봐도 그린벨트 해제, 택지지구 지정, 준공, 입주 등의 과정이 5년에서 10년 정도 걸리는데, 그린벨트를 풀어 지금의 집값을 잡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환경·시민단체는 국토부 조사 결과를 제시, “향후 5년 동안 서울의 연평균 신규 주택 수요는 5만5천 채인데 향후 신규 주택 공급은 연평균 7만2천 채 정도다. 매년 공급되는 주택이 1만7천 채나 수요를 초과하는 것”이라며 “수도권의 신규 주택 ‘수요’는 연평균 22만1천 호 정도지만 기존 분양 물량, 재개발·재건축 사업 진행 정도, 인허가 등을 고려하면 향후 5년간 연평균 신규 주택 ‘공급’은 26만3천 호로, 집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서울로 향하는 ‘원정 투자 수요’와 유주택자·다주택자의 ‘추가 수요’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투기 수요 때문에 집값이 뛰는 상황에서 그린벨트를 풀어 수도권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오히려 투기 세력을 배불리고 개발지 주변의 집값 상승을 더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주택 문제는 수도권 집중·과밀 문제의 연장에 있다고 지적하며 이와 함께 풀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시민단체는 “도시 숲은 도심보다 최대 3~7℃까지 기온이 낮고 여름철 건물 내부로 들어오는 태양에너지의 90%까지 차단해 실내온도를 약 11℃ 낮추고 가구당 8~12%의 냉난방 비용을 줄여준다”면서 그린벨트의 순기능에 대해 강조했다. 선진국의 1인당 공원 면적이 20~30㎡인 데 반해, 우리나라 수도권의 녹지 면적은 2014년 OECD 통계 기준 인구 100만 명당 4.6㎡로 최하위권이고, 도시공원과 자연공원을 모두 합한 공원 면적도 국민 1인당 7.6㎡로 WHO 기준인 9㎡에 모자란다는 점도 꼬집었다.
환경·시민단체는 “수도권 그린벨트는 수도권 녹지의 마지노선으로 한 번 훼손돼 개발되고 나면 다시 되돌릴 수 없다”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부동산 투기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할 것이 아니라 그린벨트가 그린벨트로서 제대로 기능하도록 관리하고 확대하는 것”이라며 “무분별한 그린벨트 해제 추진을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