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8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진행
김용연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4)은 11월 12일(월) 제10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제 284회 정례회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본부를 대상으로 기능보강사업 운영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이날, 김용연 의원은 복지본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중 유일하게 기능보강사업 적정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나, 수의계약을 위한 빈번한 분리발주 및 법적 절차를 무시한 석면 제거 공사 등을 예로 들며 복지본부의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복지본부의 경우 기능보강사업 선정 시 사전 타당성 검토를 통해 기초금액의 30% 이상을 삭감하여 진행하고 있으나 실제 사업비가 현장에 투입되었을 때 그 비용이 적절히 집행되었는지에 대해 관리가 소홀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석면 제거 공사에 있어 기관들이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석면 및 공사 폐기물 처리가 매우 방만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비판했다.
특히 지난 1월에 서울시에서 진행된 석면 건축물 전수조사에서 복지본부의 일부 기관에서 석면 건축물로 확인되었고, 해당 기관에 별도 경고문을 부착하여 신중히 공사하고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지만 별다른 조치가 전혀 없었음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황치영 복지본부장은 “현재 복지본부의 기능보강사업 적정성 검토는 서울시복지재단에 의존하고 있어 재단 내 적정성 검토 부서의 계약직을 정규직화하고 추후에는 집행과정과 사후 관리까지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하였다. 이에 김용연 의원은 “향후 보건복지위원회 산하 부서의 기능보강사업에 대해 철저한 관리·감독이 시행되는지 주시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