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의료계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의 정책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을 이루다 4일 밤샘 협상 끝에 극적 합의를 이뤘다.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는 4일 오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5개 조항을 담은 최종 합의문에 서명했다.
앞서 한정애 의원(민주당, 강서병)은 1일 정책위의장으로서 첫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정기국회에 임하는 정책위원회의 과제와 목표를 밝힌 후, 당정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반발해 진료 거부에 나선 의료계를 향해 “모든 노동자에는 노동3권이 주어지나 의료기관 노동자에는 제약이 있다”며 “의료행위이기 때문이다. 의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빛이 나며 환자에겐 시간이 많지 않다”고 의료진들의 파업 철회를 호소했다.
이어 “지난 20여간 쌓인 숙제가 뭔지 다 열어놓고 국회에서 논의하겠다”며 “야당에서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의료진)여러분이 참여해야 논의기구가 작동된다. 코로나19 상황 이후 다른 소리를 우려하는데 그렇다면 당장 만들 테니 논의에 참여해 달라”고 손을 내밀었다.
이어 이날 저녁, 한 의원은 대한의사협회(의협)‧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표에게 면담을 요청해 국회 의원실에서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양측은 국회 내 논의기구를 만들어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와 공공의료 확충 방안 등 다양한 의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에는 이견을 보이지 않았으며 한 의원은 현장을 떠나 있는 의료진이 많고 환자들은 더욱 힘든 상황에 처하고 있는 시기인 만큼 의협과 대전협에서 뜻을 함께 해주길 바란다는 의사를 밝혔다. 의협‧대전협 측에서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한 의원의 제의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3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한 한 의원은 의료계에서 진전된 협상안이 도출되면 현재 의료계에 내려진 행정 처분 등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적절한 처리방안이 마련되도록 논의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정부와 여당은 이원화된 창구를 만들어 의료계의 고충 해결에 발벗고 나설 것이라고 의지를 내비쳤다.
이어 “국회 내에는 특위 구성을 통해 전달체계 개편, 수련환경 개선, 지역 가산수가의 신설 등 의료체계 개선에 대해 열린 마음에서 논의를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끝이 보이지 않게 대립하던 정부와 의료계는 밤샘 협의를 거쳐 4일 의대 정원 확대 중지 등에 합의했다. 합의문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추진 중단 △공공보건의료기관 경쟁력 확보와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전임의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한 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코로나19 대비 긴밀한 상호 공조 △합의 이행 적극 노력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합의가 없었다고 반박해 논란이 예상된다.
협상을 이끌어 낸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의협과) 정부와의 합의가 있고 나면 바로 고발 조치돼 있는 전공의들에 대해 최선의 처리 방안을 요청하고, 이낙연 대표 말처럼 다치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