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울정책연구원 원장 유경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전 국민의 소득세 원자료를 제출받아 「전 국민 소득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개인들의 전수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나라 전 국민의 소득을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경준 의원이 발표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세전 평균소득은 계속 증가하는 반면 자영업자의 세전 평균소득은 지속해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임금근로자의 세전 평균소득은 2017년 3,687만원, 2018년 3,858만원, 2019년 3,930만원으로 지속 상승했고, 코로나 발생 이후인 2020년에도 4,025만원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임금근로자 평균 소득 증가율 2017~2018년(4.63%)→2018~2019년(1.87%)→2019~2020년(2.42%))
반면, 소득이 있는 자영업자들의 ‘개인 기준 세전 평균소득’은 2017년 2,247만원, 2018년 2,225만원, 2019년 2,208만원으로 감소했고,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2020년에도 2,183만원으로 감소세가 계속됐다. 이는 2017년 이전의 자영업자 사업소득이 증가추세에 있던 것과는 상반되는 결과다. (자영업자 평균 소득 감소율 2017~2018년(-0.98%)→2018~2019년(-0.76%)→2019~2020년(-1.13%))
이러한 자영업자의 평균소득은 손실를 보거나 소득이 없는 이른바 ‘마이너스 소득’자영업자를 제외한 수치라 코로나 이후 자영업자들의 실제소득 감소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코로나 이후(2020년 기준) 사업으로 손실을 보거나 소득이 없는 자영업자는 28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 18만명에 비해 10만명이 증가했고, 2019년 22만명에 비해 약 6만명 증가한 수치다.
유경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되어 있는 임금근로자들의 평균소득은 증가했지만, 자영업자의 부담은 가중돼 손실이 컸다는 것이 구체적인 통계로 증명됐다”라며, “여기에 코로나로 인한 피해까지 더해졌는데도 문 정부는 제대로 된 손실보상을 하지 않고 있어 작년(2021년)과 올해(2022년) 자영업자 붕괴가 더욱 가속화됐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제대로 된 자영업자 손실보상이 이뤄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자영업자의 정확한 소득 파악이 어렵다는 점이 꼽힌다.
국세청에서 자영업자의 손실 전과 후 부가가치세의 차이로 ‘소득’의 감소를 측정하려 해도 ‘간이과세자’라는 명목으로 정작 어려운 자영업자들은 부가가치세를 온전히 내지를 않고 있어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20년 전체 개인사업자 7,565,364명(100%), 일반사업자 4,608,083명 (60.9%), 간이사업자 1,712,585명 (22.6%), 면세사업자 1,244,696명 (16.5%))
이에 유경준 의원은 “소득 파악의 어려움 때문에 현재 문재인 정부는 손실보상을 ‘단순 매출’ 증감으로 해주고 있지만, 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할 뿐 제대로 된 소득이 파악되지 않으면 손실이 왜곡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코로나 19로 배달량이 늘어서 매출은 증가했지만, 과도한 배달 플랫폼 비용으로 정작 ‘실제 소득’은 늘지 않은 치킨집의 경우 현재 손실보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또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이후 개선 추이였던 ‘전국민 개인기준 세전 소득’의 불평등도는 코로나 이후인 2020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자영업자, 임금근로자 등 ‘전체 취업자의 소득 5분위 배율’을 보면 2017년 24.69, 2018년 22.28, 2019년 22.16으로 지속적으로 개선되었지만, 코로나 이후인 2020년에는 23.06으로 불평등이 심화됐다.
※ 소득 5분위 배율: 5분위계층(최상위 20%)의 평균소득을 1분위계층(최하위 20%)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 커질수록 불평등
특히, 코로나 이후 자영업자의 소득불평등도는 임금근로자에 비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소득 5분위 배율'은 2017년 37.54, 2018년 37.64로 악화됐다가 2019년 37.05로 개선되었지만, 코로나 이후인 2020년에는 39.45로 다시 증가했다.임금근로자의 경우는 평균소득은 계속 증가했지만, 소득 불평등은 2019년부터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임금근로자의 소득 5분위 배율은 2017년 16.29에서 2018년 14.16으로 개선되었다가, 2019년 14.34, 2020년 14.89로 소득 불평등이 악화추세로 전환됐다.
유경준 의원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책은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이슈”라고 강조했다.
또한, 유 의원은“여기에 분석된 2020년에 비하여 코로나19의 피해가 더욱 집중된 2021년에는 자영업자의 손실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사회의 양극화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구먹구구식이 아닌 정확한 근거에 입각한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해 ‘취약계층 소득(손실)파악체계’ 구축을 더욱 공고히 하여 양극화 해소를 위한 기반이 확립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