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양천구의 예산안을 심사해야 할 양천구의회가 정해진 기한 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조차 꾸리지 못해 파행을 빚고 있다. 결국 정례회 회기를 8일 연장키로 했다.
양천구의회는 지난 21일 제304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어 이날 마무리할 예정이었던 이번 회기 일정을 오는 29일까지 더 연장했다. 오후 4시에 개의하려던 본회의도 한 시간이 지난 5시에서야 열렸다.
이재식 양천구의장은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조속히 승인될 수 있도록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선임 관련 논의를 마무리 짓고 회기 내에 예산안을 심사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이번 정례회의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양천구의회는 지난해 마지막 정례회에서도 구청장 발의 조례안 미 상정으로 시작해 의사 일정에 차질을 빚은 바 있다. 이번에는 예결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선임과 관련해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지난 19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양천구지부(이하 ‘양천구 노조’)는 성명을 내고, 여야 간 갈등으로 예결위조차 구성하지 못한 채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양천구의회를 규탄했다.
양천구 노조는 “당초 의사 일정은 12월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예결위 구성과 위원 선임의 건’을 다루기로 했으나, 위원 배정과 위원장 선임을 둘러싼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14일 ‘예결위 구성 결의안’만 겨우 통과시켰다”며 “이날 본회의는 끝내 열리지 못했고, 구 집행부 공무원들은 1시간 넘게 의회 천장만 쳐다보며 한숨만 쉬다가 발길을 돌렸다”고 밝혔다.
이어 “법정 기한인 12월21일까지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야 함에도 위원 선임이 또 미뤄지며 아직도 의사 일정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이런 이유로 2016년 복지 예산 및 도로, 치수, 공원, 청소 분야 등 양천구민 생활 전반에 큰 피해를 줬던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소환될 수 있다는 깊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양천구의회 여야는 지난 10월 행정사무감사 피감기관 선정을 두고도 갈등을 빚었다. 이전부터 행정사무감사 일정 변경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고는 하나, 결국은 올해 하려던 행정사무감사를 내년 상반기 1차 정례회로 미루는 꼴이 됐다.
이 외에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의 공단 특혜 채용 의혹 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2018년 음주운전 건 등으로 여야 간 갈등과 대립은 계속돼 왔다.
양천구 노조는 “양천구의회는 행정 감시와 견제를 위해 구민이 위임해 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 권한을 양천구민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사유로 해태하고 있다”면서 “예산 심의 지연은 구민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인 만큼 구의회의 즉각적인 예산 심의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