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권리 보호 및 현장 중심의 조세행정 펼친 데 높은 평가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지난 13일(수)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제3회 2017 대한민국 올해의 정책상> 시상식에서 ‘목민상’(인사혁신처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관내 재건축단지 및 전국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집단민원에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현장중심의 조세행정을 펼쳤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얻었다.
<2017 대한민국 올해의 정책상>은 올해 시행된 정책 가운데 창의적이고 배려심 깊은 정책 입안과 시행으로 국리민복에 기여한 공무원이나 부서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매일경제신문사가 주최하고 한국경제연구원과 농협중앙회가 후원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물론 모든 공무원이 참여 가능하며 경세상(경제 부문), 제민상(사회 부문), 목민상(국민편의 부문), 혁신상(규제개혁) 4개 부문에서 선정한다. 특히 올해는 강동구가 ‘목민상’을 수상해 보다 의미가 있다.
강동구는 재건축사업이 활발한 지역특성상 재건축관련 재산세나 취득세 부과징수로 인한 집단민원이 종종 발생하곤 한다. 반대급부 없이 징수해야 하는 조세행정은 본질적으로 갈등을 내재하고 있어서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
구는 재건축 시 명의신탁을 할 때 지방세 징수가 납세자 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파악하고 납세자의 의견을 청취, 지방세 설명회를 개최했다. 또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현장의 고충을 전달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앞장섰다는 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기초자치단체로서 ‘목민상’을 수상한 것은 영광스럽다.”며 “앞으로도 다산선생의 애민사상을 실천할 수 있는 세심한 정책들로 주민들의 삶을 바꾸어 나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