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교육격차 해소 방안도 함께 강구되어야
9월 4일 서울특별시의회 283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장상기(더불어민주당, 강서6) 교육위원회 의원은 조희연 교육감에게 강도 높은 조직 혁신을 주문하며 서울시교육청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를 했다.
장상기 의원은 “첫째, 교육직 공무원이 국가직 공무원에서 지방직 공무원으로 전환 된지 수년이 지났고 조희연 교육감의 제2기 임기 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에 알맞은 조직 진단과 함께 조직 개편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교육행정의 안정되고 일관된 집행을 위하여 조속한 서울시교육청의 조직 혁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교육장제도의 개선 방향으로, “현재의 교육장은 일선 기관장임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 민원들이 대부분 교육감에게 집중되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 장의원은 교육장의 권한 설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일선 학교의 장과 교육장과의 순환 보직이 진행되는 현재의 교육장 지위에 대해 잘못됨을 지적하며 제도적 문제점의 개선을 주문하였다. 이에 대한 하나의 해결책으로 장 의원은 “교육장 초빙제도와 함께 교육장의 권한 확대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제시했다.
교육장의 평균 임기가 약 14개월로 기관장으로서의 역할과 지위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매우 필요한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지역별 교육격차 해소의 방안으로 “현재 일률적으로 각 자치구에 배정되는 예산이 학생 인구 및 교육 환경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차등 배정 및 지원되어야 할 것”이라고 예산정책담당관 등 교육청 관계자들에게 현 제도의 시정을 장 의원은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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