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행정자세와 적정성 확인을 위한 표준 시스템 구축이 필요
서울시의회 김용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4)은 9월 6일(목)부터 9월 10일(월)까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부서를 대상으로 진행된 2018년도 제1회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기능보강사업의 적정성 검토가 부재한 실태를 규탄하고, 적극적 행정자세 및 적정성 확인을 위한 표준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용연 의원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기능보강사업의 경우 관행적으로 전문가의 적정성 검토 없이 민간업체 자료를 예산안에 그대로 반영한 것은 매우 큰 문제이며, 시설에 따라 견적과 예산이 상이할 수 있음에도 검증된 기관별 세부 내역이 부재하다는 점을 강력히 비판했다.
이러한 문제점이 제기된 사업으로는 여성가족정책실 ｢노숙인 시설 기능보강사업｣ 중 화재에 취약한 ‘드라이비트 공법’ 시공 건물의 ‘외벽 교체 사업’과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중 ‘아동보호치료시설 공사비 지원 사업’, 복지본부의 ｢노인복지관 시설 관리 및 확충사업｣ 중 ‘스프링클러 설치 사업’ 및 ｢장애인체육시설 보강사업｣ 중 ‘장애인체육시설 외벽 개보수 사업’ 등이 있다.
김 의원은 “기능보강사업의 경우 작성자의 성향이나 마감방식, 사용하는 재질 및 시공방식에 따라 같은 도면이라 할지라도 가격이 천차만별이며, 원하는 금액을 맞추기 위하여 임의 품목을 추가하는 등 공사비를 과다하게 책정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전문가가 면밀히 검토한 적정 내역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예산 증감 및 확보를 위해 의원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소관부서에서 준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세부 내역을 비롯한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관련 자료가 부족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이어 김용연 의원은 향후 기능보강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건축 도면을 제공하고, 구조적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기술사가 날인한 구조검토확인서 및 시공방식을 확인할 수 있는 표준시방서를 제출하는 등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표준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