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28일 각각 국회의원과 구청장, 시·구의원의 정기 재산변동신고 내역(2018.12.31. 기준 1년 간 재산 변동내역)을 국회공보, 대한민국 전자관보, 서울시보에 공개했다.
공개대상은 현재(2017.12.31. 기준) 재직 중인 선출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장으로 본지는 동대문구 선출직 대상자인 국회의원(2명), 구청장(1명), 시의원(4명), 구의원(18명) 등에 대해 본인 및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재산 변동 내역을 모두 포함했다.
이번 신고에서 관내 선출직 정치인들 평균 재산은 약 11억 8,390만 6천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평균재산인 11억 5,804만 2천원에 비해 2,586만 4천원이 증가한 수치로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도 1년간 평균 2천 6백여 만원을 증가시켰다. 특히 1억원 이상 증가한 정치인은 안규백·민병두 국회의원, 유덕열 구청장, 김창규 의장, 이의안 구의원 등 모두 5명이다.
이와 함께 올해는 지난해 지방선거의 여파 때문인지 유난히 재산이 감소한 이들이 많았다. 지난해보다 재산이 감소한 이들은 총 10명으로 집계됐으며, 재산이 감소한 이들은 모두 지난해 선거를 치렀던 시·구의원들이다.
먼저 시의원 중에 유일한 30대인 송정빈 의원은 약 500만원의 재산이 감소했다.
또한 구의원 18명의 절반인 김남길·남궁역·신복자·이순영·김정수·이강숙·전범일·손세영·손경선 등 9명은 재산이 감소했다. 특히 구의원 중 유일한 30대 의원인 김정수 의원은 지난해 재산보다 2,000여 만원이 감소해 정치 입문에 있어 다소 젊은 정치인들이 지방의회에 문을 두드리기가 쉽지 않다는 한계점을 보여 주고 있다. 더불어 관내 국회의원 평균 재산은 34억여 원, 시의원은 7억 6천여 만원, 구의원은 10억여 원 등이다.
하지만 이번 재산 공개항목은 예금을 제외하고 대부분 갖고 있는 부동산 가격을 공시지가 가격으로 신고하고 있어 실제 매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재산을 신고해 공개 재산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아울러 올해 재산증감 주요 요인으로 증가는 전년 대비 개별공시지가 상승,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 본인 및 배우자 급여 저축, 주식가격 상승 등이며, 감소는 사업비 손실, 임차보증금 상승, 생활비 및 자녀 학자금 지출 증가 등으로 신고 됐다.
한편 공직자 윤리법 제6조에 따르면 재산등록의무자가 되면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 말까지 등록기관에 신고해야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공개대상자의 변동사항 신고내용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보에 게재해 공개하도록 돼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 공개한 재산 내역에 대해서 6월 말까지 정밀하게 심사해 허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하거나 부당·위법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한 자는 과태료 부과,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