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강선우(갑), 진성준(을), 한정애(병) 국회의원
강서구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은 삼선의 한정애 의원(민주당,강서병)과 재선의 진성준 의원(민주당, 강서을), 그리고 초선의 강선우 의원(민주당,강서갑)이다. 한 의원은 이번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장을 맡았다가 민주당 정책위의장으로 발탁되면서 상임위원장직 겸직이 불가해 보건복지위원장을 사임하고 전 방위로 활약 중이다. 진 의원은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각종 현안들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냄으로써 한 매체의 2020 국감스타로 선정되기도 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 의원은 초선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보건정책을 다각도로 분석해 전문적인 시각이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았다.
강서구 세 의원의 올해 국감 주요 질의 내용을 정리해 본다.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 (민주당,강서갑)
극단선택 고민 한밤에 몰리는데, 1393 자살예방 상담전화 상담원 반토막
올해 1~8월 자살예방 상담전화 통계에 따르면 하루 중 가장 많은 상담전화가 걸려온 시점은 오후 11시~새벽 1시인데 반해 근무 상담원은 9명으로 적어 응대실패율도 70%대다. 자살예방상담전화센터는 비상 시 경찰과 소방을 출동시킬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지난해 월평균 약 297건 출동했는데, 올해는 로나 블루 탓에 우울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8개월간 월평균 약 320건으로 약 8%가량 늘었다. 한편 복지부에서는 자살예방 상담전화 자체가 격무라 상담사가 자주 바뀌는 등 고충이 적지 않다고 호소했다. 강 의원은 최근 중대본이 1393 단기인력 확대 등 방안을 내놓았지만, 취약시간대를 고려한 운영인력 조정과 근무환경 개선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감정적 소모가 심한 상담원을 위한 정신과 진료 및 심리상담 지원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동학대 어린이집 34%가 A등급, ‘어린이집 평가제’ 실효성 높여야
올해 총 38곳의 어린이집이 아동학대로 인해 인증이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가운데 A등급이 13곳, B등급이 3곳, 등급제 전환 이전 점수제로 평가를 받은 22곳의 평균점수는 95.5점으로 어린이집 평가제로 높은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에서도 아동학대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평가가 이뤄진 어린이집 내에서의 아동학대는 오히려 2018년 811건에서 2019년 1,371건으로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아동학대로 인한 어린이집 교직원의 자격정지가 45건, 자격취소는 153건 발생했다. 강 의원은 높은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어린이집 평가제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만큼 제도적 미비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어린이집 평가제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직도 감기 환자 10명 중 4명에게 항생제 처방
감기 항생제 처방률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OECD 31개국 평균 소비량보다 약 45%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지어 폐렴‧기관지염 등 급성 하기도 감염 항생제 처방률은 2018년 이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됐다. 항생제 처방율은 진료과목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감기 환자가 가장 많이 찾는 이비인후과에서 가장 높은 비율(40.0%)을 나타냈고, 내과(29.5%)가 가장 낮았다. 강 의원은 항생제 처방에 대한 통합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평가를 우회하는 ‘꼼수’를 막기 위해서라도 호흡기질환 전반에 걸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가감지급사업의 인센티브도 높여 의료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항생제 처방에 대한 통합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항생제가 남용되지 않도록 심평원에서 잘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의원(민주당, 강서을)
국토부, 택배업체에 대한 감독 강화로 죽음의 행렬 막아야
우리나라 연간 택배물량은 1999년 7,900만개에서 2000년 1억 개를 돌파한 뒤 2009년에는 11억 개, 지난해엔 28억 개에 육박했다. 물량 기준으로 20년간 35배나 성장했으며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소비패턴이 강화 돼, 전년 대비 약 20%의 물량이 늘어났다. 이에 택배노동자들의 노동 강도가 가중 돼 올해만 총 12명(CJ대한통운 6명, 로젠 2명, 쿠팡 2명, 한진 1명, 우체국 1명)의 택배노동자가 과로사 등으로 목숨을 잃은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전자상거래 확대 및 코로나19 상황 지속으로 택배물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택배 종사자의 배송 물량이 증가한 것은 과로사 문제의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그간의 택배노동자 사망의 원인이 과로에 있음을 인정했다. 또한 과로사 관련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해 택배종사자 과로사 대책을 연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국토부가 택배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탓에 택배노동자들이 사지로 내몰린 것 아니냐고 질타하고, 택배기사 및 택배 산업 종사자 보호를 위한 특단의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서울 집 구매한 20‧30대, 평균 집값 7억 3천만원 중 4억 2천만원 빚내서 구매
서울시에서 3억 이상 주택을 구입한 20‧30대의 평균 매입가격은 7억 3천만 원이며 이들의 주택 구입비용 중 자기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43%로 금액 환산 시 3억1천3백만 원으로 조사됐다. 이들 20~30대 집주인의 차입금(빚)의 비중(57%)은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도 높은 편이었다. 40대 48.5%, 50대 41.7%, 60대 이상 31.2% 등과 비교해 크게 웃돌며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20대의 차입금은 전 연령 평균(3억7천만) 대비 2,500만원, 30대는 4,500만 원 가량이 많다.
진 의원은 청년들이 집값 상승에 조바심 내며 주택을 무리하게 구매할 경우, 대출금 상환에 크게 시달릴 수 있다고 우려하며 소득이 낮은 20‧30대에게 부담 가능한 실거주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초기 구매비용이 1/4인 지분적립형 주택을 분양하고,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0대 건설사에서 5년간 374명 사망, 영업정지는 고작 6건
최근 5년간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4,714명이며 이중 절반에 해당하는 2,355명이 건설현장에서 사망했다. 그러나 5년 동안 2천명이 넘는 건설노동자가 현장에서 사망했음에도 중대재해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는 5년 동안 38건에 불과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영업정지를 요청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회사 입장에서는 사망사고로 평균 500만원도 안되는 벌금을 납부하는 것보다 단 1개월이라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것이 더욱 두려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37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100대 건설사가 받은 영업정지는 고작 6건에 그쳤다. 진 의원은 산업재해에 관대한 규정이 건설노동자를 위험으로 내몰았다고 개탄하고 안전관리에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건설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당,강서병)
공직자윤리위, 퇴직공무원의 83% 재취업 승인, 사실상 프리패스?
인사혁신처는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모두 3,882건을 심사해 3,224건(83%)에 대해 취업 가능 승인을 내렸으며 특히 정무직 및 고위공무원 퇴직자는 대기업을 비롯해 대형로펌, 산하기관이나 관련기관으로 재취업한 사례가 상당했다. 실제 공직자 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심사를 받은 퇴직공무원 가운데 취업신청이 불승인 되거나 제한된 경우는 17%에 불과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한 공무원이 퇴직일로부터 3년간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나 그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승인 받은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있는 기관 등에도 취직할 수 있어 제도의 허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의원은 재취업 심사제도가 전관예우식 인사채용에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 된다며 인사혁신처는 민관유착 근절을 위해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 관리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조 외국면허증으로 국내면허증 발급받아 도로를 누비는 운전자들
지난해 베트남 운전면허 위조사건 적발 이후 외국 발급 운전면허증 위조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한국면허로 교환해 준 외국면허증에 대한 검증에는 소홀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로교통공단은 외국면허증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외국면허증의 견본을 수집해 매년 1회 경찰청에 제출해야할 의무가 있으나 2016년과 2017년, 2019년의 3개년에는 견본 수집과 보고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 의원은 지난해 위조사건이 대대적으로 알려진 후 적발건수가 급증한 것은 그간 도로안전공단이 진위검증에 소홀해왔음을 증명해준다며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도로안전을 위해서 기 발급된 면허를 포함해 외국면허 위조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재난의연금 독점 배분하는 전국재해구호협회,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자연재난 국민성금의 독점 배분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의연금 관리‧감독 강화 및 배분시스템을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수해 피해와 관련하여 전국에서 들어온 구호물품이 인력부족으로 적기에 배분되지 못한 채 쌓여있는 반면, 이재민들은 물자나 지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다양한 기관과 단체들이 모집 및 배분 협의체에 참여해 이재민에 대한 지원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배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의연금 모집과 집행이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법과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