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의회 국민의힘, 민주당 의회 독식에 날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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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의회 국민의힘, 민주당 의회 독식에 날선 비판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 기자
  • 승인 2020.11.2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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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서 의장단 이어 특위위원장까지…집행부 견제 역할 못해”

양천구의회 국민의힘 의원 7명이 13일 구의회 로비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일방 독주로 이뤄진 후반기 원구성을 비롯한 지속적인 의회 독식 행태에 날카롭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측은 이날 성명을 통해 그동안 민주당 소속 구의원들이 보여준 양천구의회 8대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한 독주·독식에 대해 여야 합의 처리를 요구해 왔으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국민의힘 소속 나상희 부의장을 제외한)의장단 전부를 싹쓸이해 일방적으로 가져갔다. 또한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들의 원내 복귀를 위한 협상마저 거부하며 향후 모든 권한을 독식하려고 한다면서, 민주당의 독단적 의회 운영을 강하게 규탄했다.

양천구의회는 오는 1125일부터 1221일까지 제282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회기에서는 양천구 본청, 보건소, 동 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양천문화재단, 복지관 등 구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안건 처리 등이 진행된다. 1년 회기 중 가장 중요한 시기로, 여야 협치와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때다.

그러나 국민의힘 측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에 대해서도 위원장 직을 민주당 몫으로 꾸릴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까지 양측 원내대표(간사)가 협의에 나섰으나, 정례회를 열흘여 남긴 13일 현재까지도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측은 특위 위원장은 집행부를 견제·감시하기 위한 하나의 자리인데, 의장단에 이어 위원장까지 여당에서 다 가져간다는 것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를 할 수 없다는 얘기고,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이 등원을 하더라도 거수기 노릇밖에는 할 수 없다는 얘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이는 10명의 민주당 구의원 전원이 모두 한 자리씩 나눠 가지려는 것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은 개인적인 욕심에 아무 자리도 내놓지 않으면서 말로만 협치를 운운하고 있다. 구의원 본연의 역할을 도외시한 채, 제 밥그릇 챙기기에만 눈이 어두워 의회 의장단과 특위 위원장 전체를 독식하고 집행부와 야합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양천구민 전체를 기만하고, 나아가 의회 제도를 무기력하게 만들며 지방자치제도를 흔드는 심각한 만행이 아닐 수 없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구민들은 기초의원들의 밥그릇 싸움으로만 생각하지만, 의회 고유 기능인 (집행부에 대한)견제 기능이 없어지면 집행부는 이를 강 건너 불 보듯하고, 결국 구민들의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의회 민주주의와 협치 정신을 위배한 행태에 강력히 항의하며 향후 집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투쟁할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우리 쪽에서도 의회 정상화를 위해 많은 고민과 회의를 하고 있다면서 위원장 배분 문제는 의원 총회에서 결정하는 건데 내부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측에서도 구체적으로 위원장 자리를 달라는 건 아니었고, 예결위원장 문제는 민주당에서도 예민한 사항이다. 아직 확실히 정해진 게 없는 만큼 이와 관련해 당이나 의장단에서도 좀 더 이야기를 나눠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양천구의회는 1116일부터 23일간 구례, 여수, 통영 지역으로 국내 연수(비교 시찰)를 다녀올 예정이다. 당초 개요상에는 여야 의원 18명의 참석으로 계획됐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민주당만의 연수가 될 확률이 높은 데다 여야 갈등이 심화되고 행감·예산 심의 등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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