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연의 기본과제 수행실적은 저조, 연구 위탁 비율은 증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지난 11월 2일(수) 열린 서울시 재무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연구 기능 부실에 대해 지적하고 출연기관으로서 서울시의 지도·감독과 점검, 개선을 촉구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재정 건전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하여 2011년 개원하였으며, 서울시를 포함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출연하는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연구원 자체 사업 수행실적이 낮아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연구원 본연의 기능이 현격히 떨어진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최근 5년간 총 85명(2022.10.01.기준)의 소속 연구원들 중 11명의 연구원들이 외부강의에 출강하였거나 현재 출강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21년 기본과제 총 15건 중 실제 집행실적은 4건에 불과하였으며, 정책과제 총 50건 중 실제 집행이 이루어진 사업은 38건에 그쳤지만, 위탁과제는 계획한 11건보다 약 3배가량 증가한 32건이었고, 기획과제는 계획했던 15건 계획보다 10건이 더 많은 25건이 수행되는 등 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연구과제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해 구 의원은 우려를 표했다.
구 의원은 “연구원 본연의 기능이 현격히 떨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출연기관인 서울시가 연구원의 사업 운영이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부실한 부분은 없는지 지도 및 감독하는데 빈틈이 없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지원과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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