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의회 김수진 의원(국민의힘, 목1동, 신정1·2동)은 지난 13일 열린 제30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반려동물 양육자에 대한 책임 및 의무 강화와, 무분별하게 늘어나고 있는 동물판매업인 이른바 ‘펫샵’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제의했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재택근무 등 생활 방식의 변화로 반려동물의 입양 수는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일컫는 ‘팬데믹 퍼피’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을 정도다.
김 의원에 따르면, 양천구와 강서구 내 펫샵의 수 역시 2019년 12월 기준 21개에서 현재는 40개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그는 “반려동물의 수요 증가로 펫샵 역시 크게 늘었지만,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22년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의 양육자 5명 중 1명은 파양을 결심했다”면서 “충분한 고민과 경험 없이 충동적으로 반려동물을 입양한 많은 사람이 예상치 못한 양육비용이나 훈육의 어려움 등으로 양육을 쉽게 포기하고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한 생명을 책임진다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하며, 장난감 사듯 큰 고민 없이 반려동물을 매매하는 산업은 달라져야 한다”면서, ‘강아지 공장’으로 불리는 비좁은 번식장에서 오로지 번식만을 목적으로 사육된 모견을 통해 태어난 강아지들이 경매장을 거쳐 펫샵에 팔리게 되는 현실을 자료 사진과 함께 공개했다.
나아가 불법 번식장의 실태도 고발했다. 지난 3월 경기도 양평에서 약 1,200마리의 굶어 죽은 개 사체가 발견됐는데, 펫샵에서 상품 가치가 떨어져 팔리지 않은 개들과 늙고 병약해져 번식 능력이 없는 모견들을 한 마리당 만 원씩 받고 데려와 방치해 죽인 사건이었다.
김 의원은 “급격하게 증가하는 반려견 수요를 따라 비윤리적인 번식 방법으로 공급이 이뤄졌고, 이런 체계가 반복된다면 악순환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면서 “반려동물 복지를 위한 최선의 대책은 펫샵을 통한 매매를 금지하는 것이지만, 현재 제도나 사회적 환경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당장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어렵다면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제안으로, ▲무분별한 펫샵의 허가를 자제하고 개정된 동물보호법보다 까다롭게 규제해 더 이상 펫샵이 돈 버는 산업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 ▲반려동물 입양 문화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동물보호센터를 통한 입양 시에는 건강검진 지원은 물론 입양동물 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더욱 활성화할 것 ▲코로나로 중단됐던 양천구 반려동물 문화축제를 재개해 유기동물 입양 홍보와 생명 존중의 선진 반려문화 정착에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수진 의원은 “집행부와 적극적으로 논의해 「양천구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준수 의무를 강화하고자 한다”며 “집행부에서는 위반자에 대한 현장 지도·단속에 더욱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