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은 21일 제319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기획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의 2023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올린 사업 중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지원”에 관하여 좋은 취지로 시작된 사업이지만 예산 부족 문제로 인한 사업 지속 문제와 대학생들의 이용 실태 문제 등 부정적인 결과들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동욱 의원은 “서울시가 신규사업으로 올린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지원은 여야를 가리지 않는 포퓰리즘식 정책으로 비춰질 수 있고, 해당 사업을 지속해서 운영하기에는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의 사업예산 마련에 부담된다는 의견들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애초 좋은 취지로 시작한 사업이나 지금은 모두가 부정적인 결과에 직면하여 욕만 더 먹는 구조”라고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사업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일부 인원의 식권 사재기 문제, 모호한 아침밥 대상자 및 아침밥 구성에 대한 문제, 정량이 아닌 자율배식으로 인한 비효율적 배식 등 사업 운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라고 아침밥 사업의 구체적인 운영 문제점들을 짚었다.

김동욱 서울시의원은 “서울특별시에서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내 대학에 대한 사업 운영기준을 철저히 마련해서 각 대학에 강력히 권고해야 한다.”라고 운영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 1) 천원의 아침밥 식사 질은 당연히 보장하되 정략 배식으로 더 많은 학생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2) 방학 때에는 운영하지 않음으로써 예산을 학기 중으로 집중하여 학기 중 최대한 많은 인원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며, 3) 재학생과 졸업생에게만 식권 구매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라고 운영방식에 대한 개선책을 제안했다.

해당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23일 기획경제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26일부터 진행되는 서울특별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박현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