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애자 강남구의원(비례대표)이 지난달 29일 열린 제313회 강남구의회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민간위탁 예산 및 사업 운영 현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노 의원은 강남구의 민간위탁 예산이 2023년도에 1,739억 원으로, 일반회계 총 예산의 약 14.0%를 차지하며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민간위탁업무는 총 166개 사업 중 복지생활국이 66건으로 83.5%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근거 법규, 이용료 징수, 법인전입금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구체적 사례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첫 번째로, 일부 사회복지시설에서 구의 승인 없이 이용료를 징수하여 협약서를 미이행한 사례 등이 있었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일부 사회복지시설 및 청소년시설에서 구의 승인 없이 이용료를 징수하여 협약을 미이행한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 의원은 민간위탁 협약서의 근거법규 및 예외조항을 정확히 표기하고 검토해야 하며, 수익자부담 금액 징수시에는 구와의 협의 및 승인절차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로, 일부 시설에서는 정한 기일 내에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방치된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네번째로,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의 운영실적 평가와 성과평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운영실적 평가는 시교육청에서 진행하지만, 성과평가는 어디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밝혔다.
다섯번째로, 일부 위탁기관이 20년 이상 장기 운영되면서 사유화 되어가고 있어, 경쟁력이 없어 새로운 변화에 둔감하고, 민간부문의 장점인 효율성과 전문성이 저하되는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노의원은 특히, 민간위탁에 관한 관리 감독 소홀은 물론 심지어 동일 시설 장기 수탁으로 인하여 담당부서와 수탁기관과 유착관계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다.
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 실제 운영 상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민간위탁 협약서의 근거법규 및 예외조항을 정확히 표기하고 검토해야 하며, 수익자부담 금액 징수시에는 구와의 협의 및 승인절차를 철저히 이행해야 하고, 협약서의 내용이 시설과 구간에 상호 인식이 명확하도록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강남구가 위탁한 민간기관의 성과 및 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신규 사업자도 진출 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출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지난 6월 5일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민간단체 보조금 부정‧비리를 원천차단하고 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강력한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으며,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구조 조정을 추진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번 노 의원의 구정질문은 246개 지자체 중 민간위탁 예산 및 사업이 가장 많은 강남구에서 지금까지 아무도 제기하지 않았던 “민간위탁 전담팀” 구성과 “통합회계감사 제도”를 제안하였고 구에서도 적극 검토하겠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보여 진다.
앞으로 강남구 민간위탁업무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노 의원이 제시한 개선 방안을 참고하여 향후 사업 운영에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