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 및 무분별한 강제철거 예방 등 기대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천호 및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구역을 대상으로 사전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사전협의체는 사업시행자와 현금청산자 또는 이주대상자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철거 시행 전 각종 분쟁요소를 사전에 조율하기 위한 제도다. 법률‧감정평가‧정비사업 관리 등 분야별 전문가와 구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사전협의체는 정비사업 추진 중 의견조율이 쉽지 않은 사안을 논의하고 구역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나가게 된다.
구는 2018년 이주‧철거가 예정된 천호1‧2구역(천호)과 천호4구역(천호‧성내)에 대해 우선적으로 내년 상반기에 사전협의체를 구성한다. 협의체 구성 전 협의체 운영목적과 운영기준 등을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설명회도 마련해 협의에 많은 이해관계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에는 사전협의체의 협의 결과가 올바르게 반영됐는지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할 계획이다.
더불어 건물 철거 전 조합 및 철거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충분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관계 공무원이 현장에서 철거 집행과정을 직접 모니터링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정비사업 과정에서 폭력 등 물리력 행사 및 인권침해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천호2구역은 시공사 선정을 완료하고 현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천호1‧4구역은 올 하반기 시공자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사업 추진에 있어 충분한 협의를 통해 사람 중심의 안전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