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소음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책 지원방안 연구결과 도출
양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공항소음 피해주민 복지지원 연구회(대표 옥동준 의원)’가 지난 10일 연구용역 결과를 공유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옥동준 대표의원을 포함한 양천구의원 8명으로 구성된 공항소음 피해주민 복지지원 연구회는 지난 5개월 동안 공항 인근 지역 주민의 소음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와 정책 지원 방안을 연구했다.
연구결과 보고서에서는 공항 소음에 대한 법제 과정과 정책 변화를 살피는 한편, 구민 실태조사를 통해 소음 피해에 대한 통계 분석을 실시했다. 이를 일상 생활 피해, 신체적 피해, 정신적 피해, 지역 발전 피해, 재산권 피해 등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이를 기반으로 소음대책사업을 수정 및 보완하고 정책 지원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 도출된 가장 주목할 만한 제안은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들의 욕구에 호응할 수 있는 대책사업 추진 등 주민지원사업의 다각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옥동준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공항 소음과 관련된 정책 추진에서 핵심은 지역 주민들의 직접적인 의견을 수용하는 것”이라며 “양천구에서 이미 주민지원사업의 의견 수렴을 위한 소음대책위원회가 운영 중이지만, 조례 변경과 운영 방식의 변화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의 참여와 전문성 강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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