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 피해주택 우선 매입 적극 검토 주문
올해 매입임대사업 실적이 9월말 현재 목표치 5,250호 대비 6.5%인 341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서울시의회 임종국 의원(민주당, 종로2) 등 주택공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면, 9월말 현재 반지하 매입 실적은 목표치 3,450호 중 3.8%인 130호, 신축약정 매입 실적 또한 목표치 1,800호의 11.7%인 211호로 매입임대주택 매입 실적이 전반적으로 극히 저조하다.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서울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일반 다가구, 원룸, 청년․신혼부부 주택 등을 임대공급 목적으로 매입하는 사업이다.
2002년 처음 사업을 시작한 이래 한차례 중단됐다가 2007년 재개됐다. 2020년의 경우 매입실적 7,200호, 총 매입가격이 2조 3,939억원에 이를 정도로 사업의 규모가 커졌다.
그러나 2021년 11월 김헌동 사장이 취임한 이후 2022년에는 매입실적이 829호, 총 매입가격이 2,907억원으로 불과 2년 전의 10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그 과정에 4,033억 9천2백만원의 천문학적인 불용액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2019년 2,043억 4천만원, 2020년 2,783억 3천2백만원 등 SH공사가 사업을 대행하고 매입비를 서울시로부터 정산받지 못한 미정산액이 누적으로 한때 6천억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그러다 지난해 여름 신림동 반지하주택 수해참사 이후 반지하 소멸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매입임대사업에 반지하 매입이 포함됐다. 2022년 발표된 촘촘한 주거안전망 확충 종합계획(시장방침)은 2022년 150호, 2023년 1,050호, 2024년 800호, 2025년 1,000호, 2026년 1,000호 등 5년간 모두 4,000호의 반지하 주택을 매입해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SH공사는 신축약정 매입의 경우 9월말 현재 계약완료 실적이 6.5%, 211호에 불과하지만 현재 심의 진행 중인 물량이 약 816호 있고 2차 공고 접수분 심의까지 완료하면 연말까지 매입 목표인 1,800호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9월말 현재 계약완료 실적이 3.8%, 130호에 불과한 반지하 매입의 경우 연말까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목표치 3,450호의 30.0%인 1,000호 매입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반지하 연내 매입 예상부족분(약 2,450호) 중 일부 물량(약 1,000호)을 2019년 2차 이후 중단됐던 기존주택 매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계획대로 된다면 올해 연말 최종 3,800호를 매입해 목표치 5,250호의 72.4%를 달성하게 된다.
임종국 의원은 “임대주택을 건설해 공급할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더 적극적으로 매입해서 공급해야 하는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실적이 극히 저조하다”며 연말까지 보완책을 차질없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기왕에 반지하를 포함하지 않은 기존주택 매입을 다시 추진한다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우선적으로 매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는 주문을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