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선·강북횡단선 예타 진행 중…경제성 이유로 지연
이기재 양천구청장이 서울 외곽 지역의 철도교통망 구축을 위해 현행 예비타당성(예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 구청장은 지난 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 대토론회’에 참석해, 대규모 재건축 사업에 따른 인구 증가 요인을 반영하지 않은 현행 예타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언했다.
서울시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서울 철도망, 왜 예타 통과가 어려운가’를 주제로 관련 자치구, 학계, 전문가, 언론,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최근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안 예타 탈락 등 현 조사 방식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 구청장은 “서울의 외곽 지역을 연결하는 핏줄 격인 철도교통망 구축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면서, “대중교통은 경제성 논리가 아닌 교통복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사업승인 인가분만 반영하는 예타 기준을 인구 증가 등 장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향후 목동아파트 재건축, 신월동 지역 재개발, 서부트럭터미널 개발 등 급증하는 인구 및 교통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면 미래 수요를 반영하는 교통 인프라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양천구의 경우, 지역의 오랜 숙원 사업인 목동선과 동서를 가로지르는 강북횡단선의 예타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신월동부터 신정동, 목동, 영등포구 당산역까지 10.87㎞ 구간을 잇는 목동선은 양천구를 관통하는 매우 중요한 노선이지만, 현 시점에서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예타 통과가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목동선 등 경전철 사업의 필요성과 조속한 예타 통과를 위해 서울시장, 도시교통실장 등 서울시 관계자와 여러 차례 면담하고,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조속한 예타 통과를 촉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또한 광역철도인 대장홍대선의 2025년 착공을 목표로 국토교통부, 시행자와 업무 협의 등을 적극 지원하고, 신월동 지역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하철 2호선 지선 연장인 신월사거리역 신설 등도 추진하고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신월동처럼 지하철 역사가 하나도 없는 지하철 불모지는 예타 경제성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철도교통에 소외된 자치구나 지역 문제를 모두의 문제로 받아들여 실효성 있는 개선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