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훈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지난달 24일 국민의힘 조수진 국회의원(양천갑 당협위원장)과 서소문2청사 대회의실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주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조정동 목동2차 우성아파트 조합장, 서정태 자양 우성1차 조합장 등 서울시 내 10개 단지 조합장과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 김장수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간담회는 서울시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의 애로사항과 서울시 리모델링 정책 방향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 청취 및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 7월 법제처와 국토부 유권해석에 따라 1층을 필로티로 하고 최상층 1개 층을 증축하는 것도 ‘수직증축 리모델링’으로 본다는 서울시의 지침이 하달되면서 현장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서울시 내 대부분의 단지들은 수직증축에 비해 비교적 안전성 기준 및 규제가 완화된 필로티를 적용한 수평증축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조합장들은 법제처와 국토부의 유권해석 변경으로 인해 사업 비용 상승과 사업 지연 등 현장에서 과도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서울시의 입장과 대안을 물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일부 사업장에서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로 다른 대안을 찾기 위해 고민 중에 있다”고 답했다.
대부분의 리모델링 추진 단지는 2000년 「도시계획법」 개정 이전에 증축된 단지들이다. 현재의 종세분화 기준이 아닌 이전 용적률 기준을 적용받아 재건축 추진이 쉽지 않은 탓에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실장은 “기본적으로 용적률을 얼마나 어떻게 완화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연구를 진행 중에 있고, 내부적으로는 현행 용적률 이상으로 완화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리모델링 정책에 대한 서울시의 기본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는 요청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 마련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가이드라인 마련 과정 중간 시점에서 간담회 등을 통해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수진 국회의원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전달한 현장의 목소리를 서울시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기를 바란다”며 “합리적인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제도적·입법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허훈 시의원은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대부분의 단지들은 법제처 유권해석 이전의 규정을 기준으로 설계를 마치고 조합원들의 동의도 구한 상태”라며 “법령 해석 변경에 따른 사업 지연, 비용 상승 리스크와 매몰 비용까지도 조합이 일방적으로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 대해 시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전향적으로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특히 재건축이 불가능하고 리모델링 밖에 대안이 없는 노후 단지들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출구 방안을 제시하는 등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당부하며, “무엇보다 서울시 리모델링 정책 전반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