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찬양 의원 “주민 위한 정책 마련은 의원 책무…피해자 일상 회복에 최선”
고찬양 강서구의원(더불어민주당, 화곡1·2·8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이하 ‘전세사기피해 지원 조례’)」가 법제처가 꼽은 ‘2023년 우수 조례’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지난 8일 한국광고문화회관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3 지방자치입법 국제포럼’ 시상식에서 본 조례의 대표 발의자인 고찬양 의원이 강서구의회 개원 최초의 법제처 선정 ‘우수 조례 표창’을 수상했다.
법제처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지방자치법학회가 공동 개최하고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행정안전부가 후원한 이 상은 지난 1년간 제·개정된 조례 중 지방자치 입법에 모범이 되는 조례를 선정해 지방자치단체에 수여하는 상이다.
강서구의회는 지난 7월 제297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전세사기피해 지원 조례」를 제정,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법제처는 본 조례에 대해 시의성 있는 정책 마련과 신속한 입법 등을 이유로 올해의 우수 조례로 선정했다.
고찬양 의원은 “전세사기라는 암담한 사회적 재난 속에서 피해자들을 구제하기에 법은 너무 멀리 있었고, 피해자들의 절박한 호소는 「전세사기피해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하게 한 계기가 됐다”면서 “지자체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었음에도 조례를 제정하는 데 힘을 보태주신 선배·동료 의원들에게 수상의 영광을 돌린다”고 말했다.
이어 고 의원은 “입법이라는 수단을 이용해 주민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것은 의원의 소명이자 책무”라며 “강서구의회의 존재 이유가 강서구민을 위한 것인 만큼,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고 의원은 「전세사기피해 지원 조례」의 피해 지원책에 ‘소송 수행 경비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안을 제출, 지난 11일 열린 제300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을 확대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예산을 대폭 증액해 지원책 다양화, 지원 대상 확대 등 피해자들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