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지역 전체 학교(공·사립 유·초·중·고)의 특수학급 설치 비율이 단 3.98%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특수학급과 특수교사 수가 부족하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나타난 것이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지난달 27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특수학교를 제외한 서울 관내 모든 학교의 학급 수 총 3만9884개 중 3.98%인 1천588개 특수학급이 설치돼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월1일 국회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개정해 일반 학교에 특수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장애학생이 교육감으로부터 의료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 지원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2019년 제정돼 시행 중인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서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특수교육 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특수학급의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동시에 장애 유형에 따른 특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5조에서는 특수교육 대상자가 소속된 학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해 특수교육 대상자의 학습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나 특수교육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지난 5년간 줄곧 1만2000명대를 유지하던 특수교육 대상자는 2022년을 기준으로 1만3366명으로 급격히 상승했다.
채수지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주요 업무보고에서 교육기관들의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 기피현상을 완화하고, 일선 교사들의 부담 경감을 위한 시교육청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채 의원은 “2023년 기준 서울시 내 장애 영유아가 2천169명인데 반해 특수학급을 운용하고 있는 유치원은 134곳에 불과하다”며 “윤석열 정부의 늘봄학교에도 장애학생 맞춤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상위법과 조례로 규정된 특수학급을 위한 지원에는 인력·공간 부족, 특히 특수교육 이해 부족 등 복합적인 과제가 산적해 있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반학급과 특수학급을 오가며 수업하는 통합학급은 8천381개로 전체 대비 21.01%를 나타내고 있으나, 특수교육 대상자가 하교 시간까지 일반학생과 함께 하는 전일제 통합학급은 고작 5.39%(2,151개)에 그친다”고 언급하며,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개선 및 이해를 바탕으로 특수학급 설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많은 부분 공감하고 노력하고 있으나, 재정적으로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다”며 “일반학급에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소속됐을 때 전담할 수 있는 특수교사의 확보가 가장 큰 해결 방안이어서 교육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유·초·중·고 16개(유치원 5개원, 초교 5개교, 중학교 4개교, 고교 2개교) 학교에 ‘2024 더공감교실’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특수교사와 일반교사가 협력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일반 학생을 조화롭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채수지 의원은 “교육부가 제시하는 새로운 인력 증원도 좋지만, 여건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기존 여건을 변화시키는 것도 방법이 된다”면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선행된다면 특수학급이나 통합학급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담임 기피현상이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일반 교사를 대상으로 통합교육 연수 기회 제공을 확대하는 한편, 인식 개선에 도움 되는 다양한 방안을 서울시교육청에서 함께 고민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