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진 강서구의원 “82억 땅 내주고 7억짜리 땅 받는 셈” 비판
강서대학교가 학내 건물 추가 건립을 위해 학교 부지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맞교환을 제시했다. 하지만 실제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추진 배경을 놓고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김현진 강서구의원(화곡본·6동)은 지난 8일 열린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강서대학교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한 재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냈다.
지난 1월 강서대학교는 학과 신설 및 학생 기숙사 건립을 위해 3천471㎡의 ‘도시자연공원구역’을 해제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학교 부지 3천500㎡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대체하겠다고 강서구의회에 제시했다.
소관 상임위인 도시교통위원회는 구민의 권익 신장과 복리 증진을 위해서는 대체부지가 너무 좁다며 6천938㎡를 추가한 1만여㎡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강서대학교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다시 민원을 내면서 지난 4일 임시회에서 재의견 청취가 이뤄졌다.
김현진 의원은 본 안에 대해 “‘등가교환의 법칙’으로 정리가 가능하다”며 “우리가 무엇인가를 교환할 때 그 가치는 상호적으로 동등해야 한다. 공시지가만 비교해 봐도 강서대학교가 필요로 하는 땅은 1㎡당 236만 원인데 반해, 학교 측이 대체부지로 지정하겠다고 하는 땅은 1㎡당 21만 원밖에 안 된다. 즉, 강서대학교가 원하는 땅은 약 82억 원이지만, 학교 측이 대체부지로 지정하겠다는 땅은 약 7억여 원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학교 측이 얼마나 이득을 보는 것인지는 초등학생이 아니라 유치원생도 알 만하다”며 “수십 년간 도시계획을 해온 전문가들도 이처럼 제안자가 의회 의견을 무시한 채 재입안한 사례는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더 나아가 김 의원은 이번 일의 배경에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연말 본예산 때 갑작스럽게 풋살장을 설치하겠다면서 쪽지 예산으로 2억5천여만 원이 편성됐고, 이는 행정재무위원회에서 특혜가 아니냐며 논란이 있었다”고 했다. 또 “항간에 떠도는 소문에는 의원들이 강서대학교에서 학위를 받았다는 둥, 학교 관계자들과 해외여행을 갔다는 둥 유언비어가 나돌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진 의원은 “공시지가만 80억 원이지, 용도변경이 된다면 그 가치는 몇 배, 몇십 배로 뛸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것은 우리 구민의 재산가치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강서대학교의 재산가치만 오르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서대학교 측을 옹호하는 일부 의원들을 향해서도 “강서대학교 의원인지, 아니면 57만 강서구민을 대표하는 강서구의회 의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최동철 의장은 “김 의원이 이야기한 등가성의 원칙으로 하면 차이가 크게 날 것”이라면서도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했고, 학교에서 등산로와 학교 시설물 및 주차장 개방 등 상생 계획안을 내놔서 받아들인 것으로 안다. 현재도 학교 부지인 등산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진행 상황을 부연했다.
그럼에도 논란이 이어지자, “김현진 의원의 의견과 상임위 회의 결과를 충분히 정리해서 서울시에 올리는 것으로 하겠다”며 “하지만 사실 이 사안은 서울시에서 결정할 일이지, 강서구에는 계획 변경의 권한이 없다. 서울시에서 1:1 의견 청취를 요청한 것인데, 우리가 확대 해석해서 이런 분란이 일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본 안에 대해서는 출석인원 17명 중 9명의 의원이 반대 의견을 내 부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