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먼저 중구.성동을에 재출마하게 된 소감은 어떠신가요?
“중구·성동구의 민주당 당원 여러분과 주민들께서 다시 한 번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마음 깊이 감사드리며, 더 잘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2년, 너무 살기 어렵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폭등하는 물가, 파탄난 민생경제, 무너진 민주주의, 고립된 외교와 남북관계 평화의 위기까지 윤석열 정권의 실정이 도를 넘어섰습니다. 앞으로 3년 이대로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Q: 지난 4년동안 중구와 성동구를 많이 돌아 보셨는데 중구와 성동구는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나요?
“중구와 성동구는 명실상부 서울의 중심입니다. 남산을 중심으로 여러 성곽을 비롯한 여러 문화유산까지 분포되어 있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도시입니다.
중구는 대표적인 서울의 원도심으로 새롭게 개발된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환경을 가지고 있고, 성동구는 서울 그 어느 지역보다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의 캐치프레이즈로 중구·성동구의 가장 핵심적인 지역 화두를 '일류도시건설'로 내세웠습니다.
여러 지역발전 공약의 실천을 통해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살기 편한 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문화·체육·복지·교육·환경 어느 하나 빠지지 않는 최고의 도시, 중구성동구을에 사는 것이 자랑이 되는 도시를 만들어 갈 예정입니다.”
Q: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정책이 있을까요?
“지금 가장 시급한 과제는 파탄난 민생경제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활동하고 있는 정무위를 비롯해 경제 관련 상임위에서 활동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재선 의원이 된다면 상임위 활동에서도 더 비중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약속드린 공약 가운데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급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면 어떤 지원을 해도 가임인구의 부족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형식적인 수준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지원, 간접적인 지원보다는 직접적인 현금 지원 확대를 통해 반드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Q: 중구와 성동구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중구와 성동구 일대 재개발을 포함한 주거 환경 정비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성동구 금호동 일대에는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많은데, 지역 주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재개발은 지역 주민의 의사를 반영해 시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선 직후 유관기관과 단체, 주민 간의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중재 방안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중구의 가장 큰 현안은 역시 고도제한 완화 문제입니다. 고도제한 완화는 주거 환경을 정비하는 재개발 사업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근 일부 완화되기는 했지만 주민이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이뤄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추가적인 완화를 통해 중구 구도심 일대의 주거 환경 정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Q: 중구와 성동의 발전을 위해 어떤 공약은 준비하고 있을까요?
“주요 공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언급했던 초고가주택 제외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약속드렸습니다. 현재 공시가격 12억 원 기준인 종부세 부과기준을 16억 원까지 올려 실거래가 기준 25억 원정도 까지 종부세를 폐지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종부세 도입의 취지가 상위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 부과하여 재분배 효과를 도모하겠다는 것인데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현재 종부세 부과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중산층의 세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를 당초의 취지에 맞게 바로잡고자 21대 국회에서도 제가 법안을 발의해서 12억 원까지 상향시키는 성과를 이뤄낸 바 있습니다. 22대 국회의원이 된다면 초고가주택을 제외한 사실상의 종부세 폐지를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원 확대 공약입니다. 먼저 아이의 숫자에 관계없이 만 18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50만 원의 자녀성장수당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허울뿐인 지원 정책보다는 확실한 현금지원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아이 한 명당 연간 600만 원의 현금 지원을 통해 아이 키우는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양육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요 요인인 학원비를 소득공제 항목에 편입시켜 사교육비 부담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전·월세, 주택담보대출이자 소득공제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21대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해 전·월세 세입자와 1주택자의 소득공제율을 확대한 바 있습니다. 주거비용의 상승은 저출산부터 소비 여력의 저하까지 사회 전반의 성장 동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입니다. 새 국회에서도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소득공제의 폭을 더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세율 완화입니다. 현재 50%에 달하는 징벌적 수준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세는 재건축 사업을 무산시키거나 속도를 저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장기간 보유하고 실질적으로 거주할 주민께 피해가 없도록 개발이익에 대한 과도한 세율을 조정해 사업 실현 가능성과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구와 성동구에 상대적으로 부족한 문화·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각각 복합 문화·체육 스퀘어를 조성하겠습니다. 중구청소년수련관을 전면 재건축해 수영장을 포함한 복합 문화·체육 시설로 탈바꿈시키고, 성동구의 옥수종합사회복지관 증·개축 또는 재건축해 문화·체육 시설과 복지 시설이 융합된 시설로 바꿔내겠습니다.
이 외에도 맞춤형 지역공약으로 중구형 마을버스 도입, 중구청 및 중구의회 이전 재추진, 옥수한강공원 주민 친화 공간으로 재조성, 과밀학급 문제 해소를 위한 중학교 신설, 신금호역 일대를 포함한 금호·옥수와 강남을 잇는 노선버스 재추진 등을 통해 지역을 더 꼼꼼하게 챙겨나갈 생각입니다.
Q: 중구, 성동의 미래를 어떻게 그리고 계신가요?
“저의 슬로건이 곧 중구와 성동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일류도시 중구성동 완성,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중구형 돌봄의 확장을 통해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명품교육환경을 조성해 아이가 성장해도 이사가지 않아도 되는 도시, 인쇄·봉제 등 과거 중구를 이끌었던 산업기반의 재도약을 통해 자립이 가능한 도시, 남산·매봉산·한강과 청계천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도시를 꿈꾸고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중구. 성동구민들게 하고 싶은 말씀과 선거를 통해 달성하고 싶은 목표는 무엇인가요?
“지난 윤석열 정권 2년 얼마나 고단하셨습니까. 파탄난 민생경제에 물가는 장보기가 겁날 정도로 날이면 날마다 오르고 있습니다. 긴장이 고조된 남북관계와 친일·친미 일변도의 외골수 정책으로 외교적 고립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출길은 막히고 경제의 활력은 꺼져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입틀막'으로 대변되는 민주주의의 후퇴와 무너져내린 공정과 상식은 검찰독재정권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직 3년이나 남았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중구·성동구 주민 여러분. 검찰을 앞세워 무도한 폭정을 일삼는 윤석열 정권이 입법권력까지 손에 쥐게 되면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후퇴하게 될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바로잡아야 합니다. 무너진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정의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 심판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