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나 서울시보다 자치구 이양 사무 31건, 자치구보다 국가나 서울시 이양 사무 15건, 기타 제도개선 사무 16건 총 62건 사무 발굴 및 보고
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7일 오전 10시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5급 이상 과‧동장,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총 57명이 모여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권한이양 발굴사무 보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기동 광진구청장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권한이양 발굴사무는 각 부서 담당자 업무 중에 중앙 집권형 규정으로 법령이나 상위기관 조례에 예속돼 행정절차와 서비스 제공에 신속성이나 효율성이 떨어지고, 구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실질적 행정수요 대상인 구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사무를 적극 발굴한 사업들이다”라며, “보고회를 통해 구민 삶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과 다양한 주민 수요에 대응하도록 전부서가 공유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보고회에선 총 62건의 사무가 발굴됐다. 먼저 교통안전시설 설치 관리나 도시개발처럼 국가나 서울시보다 자치구로 이양되어야 하는 사무 31건이 논의됐다. 또한, 국가유공자나 일부 보건의료 지원사업과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이나 서울시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처럼 통일성이나 기술성 등으로 자치구보다 국가나 서울시로 이양되어야 하는 사무 15건이 보고됐다. 의료급여증 발급이나 기술직 승진인사 시‧구 불균형 개선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무 16건도 함께 검토됐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 “각 부서에서 발굴한 사무는 법률 검토를 통해 중앙정부나 서울시에 건의할 예정이며, 우리구는 앞으로도 지방분권과 관련한 권력이양 사무를 수시로 발굴해 진정한 지방자치의 길을 열 것이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