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만 서울시의원(광진1, 더불어민주당)이 2017년 11월 17일 금요일, 제277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가 하천관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관내 하천은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을 포함해 총 43개에 달한다. 그 중 대부분의 하천이 구간별로 관리주체가 다원화 되어있다. 그 중 김기만의원이 지적한 중랑천의 경우에는 성동(4.84km), 광진(1.4km), 동대문(2.4km), 중랑(2.4km), 성북(0.85km), 도봉(5.83km), 노원(3.09km)구 등 7개 자치구가 구간별로 나누어 수질 및 하천변 환경을 관리하고 있다.
김기만의원은 자전거를 타고 중랑천변을 달리다보면, 깨끗한 구간도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구간도 있다고 지적하며, 통합적인 하천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시민의 입장에서 어떤 구간을 어떤 자치구가 담당하는지 알지 못하며, 하천이 더러우면 서울시가 관리를 제대로 못한 탓이라고 생각할 시민이 대부분일 것이라는 것이 김기만 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김기만의원은 서울시의 소극적인 하천 수질관리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서울시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월1회 정해진 수질측정망에서 수질을 측정하여 환경부 물환경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있다. 민원이 있을 시에는 관할 자치구에서 나가 수질측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소극적인 수질관리로 인해 중랑천의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은 기준연도 2012년에 비해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원순 서울 시장은 중랑천의 수질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것에 대해 공감하며, 시민에게 깨끗한 하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상류나 중류에도 소규모 물재생시설 설치를 고려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김기만 의원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시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서울시민이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서울시 하천관리 컨트롤타워 설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