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김동욱 협의회장,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는 지난 17일 국회가 8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 1명을 증원한 것과 관련하여 지방의회에도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하루 속히 도입할 것을 촉구하였다.
국회는 현재 7명(4급 2명, 5급 2명, 6·7·9급 각 1명)의 별정직 공무원 보좌진과 인턴 2명을 두고 있는 국회의원실에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여 추가로 8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 1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그간, 국회의원 보좌진 정원은 2000년 이전까지 5명이었던 것에서 2000년 6명(4급 1명 증원), 2010년 7명(5급 1명 증원)으로 늘어났다.
지난 해 전국 17개 시·도 광역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예산은 약 191조로, 광역의원 1인당 약 2,420억 원의 예산을 심의했다. 특히,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와 교육청을 포함하여 심의하는 2018년 예산규모는 광역의원 1인당 약 4,000억 원을 상회한다.
이렇듯 지방의원 1인이 혼자서 매년 수 천 억 원의 예산을 심의·의결할 뿐만 아니라 광역의원 1인당 감당하는 조례와 규칙, 심사안건은 매년 폭발적으로 급증하고 있는데 반해, 1인당 9명의 유급보좌직원을 두고 있는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회에는 할당된 보좌직원이 단 한명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는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지방자치의 근간을 세우기 위해 그동안 꾸준히 노력해온 자치분권 개혁을 실행하여 참된 시민주권의 시작을 이뤄내려는 풀뿌리 지방의회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되기 위하여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을 촉구하였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욱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장은 “더불어민주당 전국 광역의원과 함께 지방분권강화를 위한 시대의 흐름과 국민들의 준엄한 뜻을 엄중히 받들어, 국회가 하루 빨리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개헌에 책임감 있게 앞장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광역의회의원협의회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촉구 성명
지난 17일 국회는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여 현재 7명(4급 2명, 5급 2명, 6·7·9급 각 1명)의 별정직 공무원 보좌진과 인턴 2명을 두고 있는 국회의원실에 추가로 8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 1명을 증원하였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에 따라 각 의원실에 8급 1명을 추가 채용할 경우 매년 149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그간, 국회의원 보좌진 정원은 2000년 이전까지 5명이었던 것에서 2000년 6명(4급 1명 증원), 2010년 7명(5급 1명 증원)으로 늘어났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아도 국회의원 보좌 인력 수는 미국을 제외하면 한국이 가장 많은 것이다.
한편, 지난 해 전국 17개 시·도 광역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예산은 약 191조로, 광역의원 1인당 약 2,420억 원의 예산을 심의했다. 특히,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와 교육청을 포함하여 심의하는 2018년 예산규모는 광역의원 1인당 약 4,000억 원을 상회한다.
하지만, 1인당 9명의 유급보좌직원을 두고 있는 국회의원에 비해, 지방의회에는 할당된 보좌직원이 단 한명도 없는 실정이다. 지방의원 1인이 혼자서 매년 수 천 억 원의 예산을 심의·의결할 뿐만 아니라 광역의원 1인당 감당하는 조례와 규칙, 심사안건은 매년 폭발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번 국회의원 보좌진 셀프 증원이 업무과중을 이유로 한 것이라면 정작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이 오히려 더 시급하다. 특히, 법률안 개정 취지대로 유능한 인턴의 일자리가 걱정이라면 지방의회 정책보좌인력의 확충을 통하여 그 문제해결이 가능하다.
지방의원들의 업무 영역 확대와 지역 주민들의 증가하는 민원 등을 감안할 때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이다. 광역의회 의원들이 전문성을 갖춘 정책보좌관의 도움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시민들을 위한 생활밀착형 예산이나 조례를 늘리는 것이 국민들의 의중이자 바람이다.
지방의회 재출범 후 26년간 지방의원들은 지역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왔다. 탄핵 정국의 국가 대위기 속에서도 국정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지방자치가 든든히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국회 행보를 두고 ‘내로남불’이라는 세간의 비판에서 나아가,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지방자치의 근간을 세우기 위해 그동안 꾸준히 노력해온 자치분권 개혁을 실행하여 참된 시민주권의 시작을 이뤄내려는 풀뿌리 지방의회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광역의회의원협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전국 광역의원과 함께 지방분권강화를 위한 시대의 흐름과 국민들의 준엄한 뜻을 엄중히 받들어 국회가 하루 빨리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개헌에 책임감 있게 앞장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17년 11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광역의회의원협의회 의원 일동
회장, 서울특별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동욱
부산광역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정명희
대구광역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혜정
인천광역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강호
광주광역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조오섭
대전광역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송대윤
울산광역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최유경
세종특별자치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원식
경기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박승원
강원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강청룡
충청북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연철흠
충청남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조이환
전라북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박재만
전라남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윤시석
경상북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배영애
경상남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지수
제주특별자치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고용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