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가장 극심했던 여름철 폭염으로 인해 어느 때보다도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의 고통이 극에 달했던 가운데, 국가가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약속한 에어컨 설치는 8년 동안 3분의 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양천을)은 지난 10일 열린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양천·강서구 지역 등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에어컨 설치의 미비점에 대해 질의했다.
올해 여름은 1907년 기상관측 이래 111년 만의 기록적인 폭염으로 서울 최대 기온이 39.6도까지 상승하며 폭염이 ‘국가재난’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은 폭염 속에서도 창문을 열기 어려운 형편이다. 이에 따라 국가는 현재 ‘소음피해지역’으로 분류된 소음도 75웨클 이상 지역의 주택에 2011년부터 에어컨을 설치해 주고 있다.
김용태 의원은 “지금과 같은 속도로 에어컨을 설치할 경우 설치를 시작한 지 18년 만인 오는 2028년에야 설치가 완료될 것으로 보이며, 2020년 이후에는 에어컨이 교체수요(최초로 설치한 지 10년 경과. 최초 모델들은 전기효율이 매우 낮아 전기료 부담이 큼)가 발생하고, 교체수요까지 감안하면 실제 설치완료 시점은 2030년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현재 김포공항 소음피해지역의 에어컨 설치대상 세대 중 현재 3분의 1만 설치가 완료된 상황이다.(총 7만627세대 중 2만3652세대에만 설치 완료) 현재의 설치 속도를 유지할 경우 오는 2028년 즉 설치를 시작한 지 18년 만에 설치가 완료되는 형편이다.
김 의원은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에게는 창문을 닫고 폭염 속에 사는 것도, 창문을 열고 귀를 찢을 듯한 소음을 감내하는 것도 모두 극도의 고통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지적에 한국공항공사 측은 ▲국내 가전업체의 에어컨 공급물량 부족 ▲에어컨 설치기사 수급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용태 의원은 “실제 가장 큰 문제점(원인)은 공항공사가 ‘매년 상반기에만 에어컨 설치를 진행’ 한다는 것이며, 하반기에 설치작업을 하지 않는데 대해 공항공사 측은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에어컨 설치 비수기인 하반기·동절기도 활용할 경우 공급물량이나 설치기사 수급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고 말했다.
한편 예산을 관할하는 국토교통부는 예산 조달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