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강대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지난 11월 8일 개최된 2018년도 서울시 주택건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축물 내진설계 여부 및 내진성능 확인의 애로사항 개선을 촉구했다.
지난 2016년 경주 지진 발생 이후, 지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불안감이 높아지자 서울시에서는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 사이트를 만들어, 해당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내진설계 여부 확인과 내진성능 자가점검을 할 수 있다고 홍보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사이트는 ‘수직부재’, ‘노후도 육안 판별’ 등, 건축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경우 파악하기 힘든 항목들에 대한 설문이 다수 포함되어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강대호 부위원장은 “서울시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 사이트의 판단은 불완전한 정보를 통한 대략적인 추정에 불과하다.” “설령 정확한 정보에 의한 내진성능 평가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실제로 건축물이 내진설계 기준에 적합하게 지어졌는지는 해당 사이트를 통하여 알 수 없는 실정”이라며 서울시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 사이트의 한계를 지적했다.
또한, 보다 정확하게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의 경우, 일반 시민들의 열람이 어렵다는 문제점과 함께 “시민들이 특정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 여부 및 내진성능을 손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고, 나아가 실제 건축물 시공 시 「건축법」에 의거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기준의 엄격한 적용을 위한 관리·감독 방안의 모색 또한 주문하였다.
이외에도 강 부위원장은 주택건축국 소관 위원회 위원의 타위원회 중복 참여 및 용역 참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용역 참여 위원의 위원회 심의 및 자문 참여에 대한 실태조사 및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촉구하는 등 적극적인 질의를 이어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