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지난 4월 30일(화) 서울특별시의회 제286회 제3차 본회의에서 ‘유아교육 공공성 기반 조성’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인 전병주 의원은 “최근 사회적 큰 이슈가 되었던 사립유치원 사태를 겪으면서 사립유치원의 운영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본질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이 문제의 핵심은 “사립유치원이 공적인 학교 시스템내에서 유아학교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전 의원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해법을 제안했다.
첫째, 일제 강점기의 잔재의 하나인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전환하고, 우리나라 유아들의 첫 학교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개편할 것.
둘째, 국가가 책임지는 유아교육 실현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저출산 개선을 위해 4·5세 유아교육을 의무교육화 할 것.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전병주 의원은, “공영형 유치원과 매입형 유치원이 개원하는 등의 노력의 산물이 있었지만, 서울시교육감과 서울시장은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립을 위해 중·장기 로드맵을 구축하고 국가가 책임지는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국정운영의 기조에 따라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것은 결국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이 모두 상생하며, 학부모들이 어느 유형을 선택해도 만족도가 높은 유치원 정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전 의원은, “유아교육의 공공성 기반 확립을 위해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육부가 함께 조율하고, 우리 서울교육이 중심이 되어 추진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