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교사인건비 지급 해결을 위한 긴급재난운영비 지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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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교사인건비 지급 해결을 위한 긴급재난운영비 지원 촉구
  • 김영미 기자
  • 승인 2021.01.08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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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주 시의원 / 서울시
전병주 시의원 / 서울시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은 지난 6일 의원회관 별관 교육위원회 간담회장에서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관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 날 간담회에는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박영란 공동대표와 최성균 사무총장이 참여하였으며, 코로나19 장기화 및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유치원 원격수업 실시로 인한 사립유치원 운영의 문제점 및 지원 대책 등을 논의하였다.

박영란 공동대표는 사립유치원 원격수업의 실시로 인해 초등학교 취학을 앞둔 만5세 원아의 퇴원이 증가하고 있고, 만3세 및 만4세의 원아 역시 원격수업 장기화에 따라 가정의 경제적 부담 및 학부모의 원격수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수업료 납부 거부 및 환불과 함께 퇴원 문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퇴원 원아의 증가는 사립유치원에 지원되는 누리과정지원비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어 지금 사립유치원들은 교직원의 인건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및 대책을 요청하였다.

현재 사립유치원비는 누리과정(만 3세~5세 공통 교육과정) 유아학비 31만원(교육과정24만원·방과후 과정 7만원)과 학부모가 별도로 내는 교육비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수료 및 졸업 그리고 퇴원한 아동에 대해서는 가정양육수당이 지원되고 있다.

전 부위원장은 “유치원의 교육은 유아들에게 단편적인 지식을 알려주기보다는 다양한 생활경험 등을 통해 생각하는 태도를 기르게 하는 놀이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교육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원격수업이 이러한 유치원 교육에 적합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전병주 부위원장은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이전수입이 전체 예산의 96%인 교육청의 예산 구조상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며 “향후 서울시교육청 및 사립유치원과 함께 이와 같은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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