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공적 관리 필요성 강조
김용연 의원(민주당, 강서4)이 서울특별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건설폐기물 공공선별장 설치 및 현대화 추진을 위한 법개정을 촉구했다고 서울시의회가 지난 26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김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바 있다.
김 의원은 “최근 4년간 서울 관내에서 건설폐기물처리장 관련하여 접수된 민원은 총 45건이며 이중 15건이 강서구 관련 민원인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방화동 건설폐기물처리장의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먼지, 소음 등으로 인해 인근 지역 주민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다. 특히 인근에 위치한 개화‧서광‧동성아파트 22동 1,578세대는 1일 800여 대의 중대형 폐기물 운반차량이 운행하고 있어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은 대부분 민간업체에 의해 수집‧운반‧처리되고 있기에 민간업체의 특성상 영리추구를 이유로 폐기물 안정적 관리 및 친환경적 처리를 소홀히 할 수 있으므로 공적 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건설폐기물의 안정적‧친환경적인 처리를 위해 옥내화, 지화화 등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현대화를 추진해 오염물질을 관리해야 하며, 시설기준 강화만으로는 주민들의 환경 피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집행부 보고에서 건설폐기물 공공선별장 시설 현대화를 위해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고, 국회의 문을 열기 위해서 서울시가 선도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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