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의 권리침해 개선방안 마련 및 사회의 인식개선 기대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사장 장정은)은 학교 밖 청소년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실시한 ⌜학교 밖 청소년 권리침해 사례공모전⌟(이하 공모전)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공모전은 학교 밖 청소년이 일상생활 중에 겪는 권리침해 사례를 통해 이들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개선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권리 옹호 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되었다.
이번 공모전에 접수된 101편의 사례는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다양한 권리침해를 겪는다는 <2015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와 유사성이 높았다.
<2015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약 33%의 학교 밖 청소년이 ‘청소년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것’을 학교를 그만 둔 뒤 후회되는 점 중 하나로 꼽았으며 사람들의 선입견, 편견, 무시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특히 전체 응답자 중 약 20%의 학교 밖 청소년은 아르바이트에서의 부당대우를 받았다고 말했다.
모든 사례는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권리침해 사례의 시급성, 파급성, 차별성, 개선방안의 구체성 등을 고려하여 총 9편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사례에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 ‘대학입시제도에서 검정고시 출신자 차별’, ‘청소년 대상 행사 참여 제한’, ‘근로권 침해’ 등 학교 밖 청소년의 실제 권리침해 사례 및 개인이 생각하는 개선방안의 내용이 담겨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장정은 이사장은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를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권리침해를 당하는 심각한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낀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학교 밖 청소년이 평등한 권리를 누리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 모니터링 하겠다.”고 말했다.
접수된 사례들은 학교 밖 청소년의 권리침해 시 대처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나아가 구제가 필요한 사례에 대하여는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향후에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권리침해가 발생한 경우 꿈드림 홈페이지(www.kdream.or.kr) 내 권리침해 신고방을 이용하여 관련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