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의원은 8일 논평을 통해 청담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주민고통을 외면한 불통 행정이라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서울시가 지난 7일 강남구 청담동을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수년 째 부동산 규제에 갇힌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불통 행정이 아닐 수 없다.
문재인 정부 대못규제로 청담동에 도입된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실상‘주택거래금지제’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청담동 주민들은 조정대상지역, 임대차 3법,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반시장적․반헌법적 부동산 규제 박스에 갇혀 그간 고통을 감내해 왔다.
앞서 우리 의원실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반대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건의서 서울시 전달(4월 4일), ▲부동산 악법 토지거래허가구역 OUT! 주민간담회(4월 16일), ▲서울시 관계자 초청 토지거래허가제 개선방안 국회 간담회(5월 9일) 등을 통해 청담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반대의사를 피력하고 일방적 재지정이 어렵다면 차선책을 낼 수 있는 정책대안을 논의한 바 있다.
특히 관련 기초단체장, 주민 등이 함께 참석한 국회에서 열린 서울시와의 간담회에서 토지거래허가제의 개선안 및 정책대안이 논의되었으나 서울시는 이 모든 대화와 논의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재지정을 강행하였다.
서울시는 당시 논의된 주요 개선방안 ▲일방적 재지정이 어렵다면 예외조항을 두어 선량한 주민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장치를 설계 ▲한시적 규제유예 기간을 두어 재연장 여부는 유예 시기 부동산 가격 추이 모니터링 후 재심사 ▲재연장 심사 시 주민설명회 및 동의여부 의무화 장치 설계 등의 제안을 검토하여 주민들의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